황현택 “광주시 미집행 반환금 지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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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6(목) 19:30 가+가-

광주시의 예산 미집행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황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26일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 “광주시가 일선 자치구에 지원한 시비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금액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예산안 세입분야의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방세입 증대 대책과 미수납액 대비 높은 결손처리에 대해 지방세 미납자에 대한 철저한 징수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사정이 더욱 좋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정리추경에서야 세입으로 편성한 것은 예산이 반년가량 사장되는 문제가 있다”며 “자치구도 최근 집행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잔액이 남지 않도록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 시·도비반환금 현황은 2017년도 119억원, 2018년도 147억원에서 지난해 151억원, 올해는 218억원으로 증가했다./정겨울 기자

정겨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