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2일부터 1단계로 내리면서 집합·모임·행사의 인원제한을 완화하고 시설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 조치를 최소화하지만,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이 강화된다.

과태료와 구상권 등 방역수칙 위반 시 벌칙의 실효성을 높여 책임을 확보하는 정밀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다.

먼저 실내 및 실외에서 개최되는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인원 제한이 없어지나, 참석자들은 전원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특히 지하시설 등 밀집·밀접·밀폐된 시설은 주기적으로 철저한 환기 및 소독을 의무화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으로 규제를 완화하지만, 불법 방문판매 활동은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이다.

유흥주점 등 정부지정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한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실내 운영시설 주기적 환기 ▲출입자명부 의무 작성 ▲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점검일지 의무 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종교시설, PC방, 목욕탕·사우나, 게임장·오락실 등 집합제한시설 28종에 대한 행정조치는 의무화에서 권고로 변경되지만 종교시설들은 시설 내 식사를 자제하고, 모든 시설들은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을 재개하되 시설 내 식사는 금지된다. 노인요양시설은 시설 내 확진시 감염확산이나 치명률이 매우 높아 당분간 비접촉 방식의 제한적 면회만 허용되나, 종사자들도 출퇴근 외 타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광주시는 정부의 1단계 완화조치와 궤를 같이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방역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역수칙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시설 집합금지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한 지역감염 확산시 이를 위반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미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민보호·엄정처벌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법무부에서는 방역 관련 행정명령 위반자 대상 구상권 행사 협의체(중수본·방대본·지자체 등 참여)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방역단계를 1단계로 완화하는 것이 이제 코로나19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서는 결단코 안된다”며 “그러한 방심이 여러 차례의 지역감염 위기를 가져왔고 500명에 가까운 확진자를 발생시켰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9개월의 경험에서 보듯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가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언제든지 재확산된다”며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인 지금은 지혜롭게 감염병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습관과 방식을 터득해야 한다. 그리해야 시민의 안전과 민생이 함께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