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김두관 국회의원실이 KDI 공공투자센터(PIMAC)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예타에 올라온 103개의 SOC 사업 가운데 27건이 종합평가(AHP) 0.5 미만으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수도권 중 예타에 통과하지 못한 광주지역 사업은 광주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지방하천정비)사업, 용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조성, 광주 대촌-나주 금천간 도로확장사업 등 4건.
수도권의 경우 총 34건 중 6건이 탈락해 82.4%의 통과율을 보였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총 69건 가운데 21건이 탈락해 69.6%의 통과율을 보였다. 지역에 대한 배점을 달리해 문턱을 대폭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합평가에 있어 경제성을 의미하는 BC 수치는 여전히 비중이 커서, 0.9 이하의 수치로 통과된 사업은 춘천-속초 철도(0.79),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0.83),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0.85), 광주 송정-순천 단선전철(0.88) 네 곳 밖에 없었다.
반면, BC를 0.9 이상을 받고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없었다.
김 의원은 “예타는 배점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BC 점수는 위력적”이라며 “사업시행의 관문이 되어버린 예타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9월 7일 예타 제도의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임채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