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학대 예방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다각적인 아동안전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아동학대 사례관리가 민간에서 지자체로 이관되는 만큼 열악한 시설과 인력난 해소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해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광주·빛고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중 고소·고발 등 수사로 이어진 건수는 총 255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 대비 36%를 차지했다.

올 들어 8월까지는 총 501건 중 98건(19%)이 수사기관으로 넘겨졌다. 같은 기간 재학대로 접수된 사례는 30건으로 광주 전체 신고 건수 대비 5%로 집계됐다.

이처럼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을 분리시켜야 하는 심각한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분리 이후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정환경과 정신과적 질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며, 피해아동이 다시 가정에 돌아갈 수 있도록 양육 기술이나 태도에 대한 교육이 강화된다.

여기에서 관건은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인 부모와 분리됐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 체계가 갖춰져 있느냐 여부다.

아동복지법은 분리가 필요할 경우 피해아동을 지자체가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쉼터로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수칙 강화로 피해아동의 입소 등 보호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지역 아동쉼터는 남·여 각각 1곳으로 정원이 5명이지만, 현재 최대로 머물 수 있는 인원인 7명을 초과한 상태다.

아동쉼터 정원 초과 시 영유아·청소년·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등 유관기관에 임시 보호 등의 도움을 서로 주고받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이마저도 중단됐다.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등도 잇따라 휴관한데다 코로나와 관련한 임시보호소도 없는 실정이다.

이를테면 쉼터 등에 입소한 피해아동이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조치가 필요할 때 또다시 학대 피해가 발생한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져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질적인 인력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사례 관리를 담당하는 인원은 7명으로 총 420여 가구를 관리하고 있다. 1명당 60여 가구를 맡고 있는 셈으로 OECD 기준인 최대 10-12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때문에 아동학대 발생 가정에 대한 세분화된 지원을 위한 인력 확충과 체계적인 학대 예방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10월부터 아동학대 사례관리 업무가 지자체에 일임된다. 민간 차원의 조사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현장조사를 벌이고 사례관리 보호계획을 세우게 된다.

광주시는 우선 북구·광산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1년 말까지 관련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한선희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아동학대 발생시 후속 대책과 비대면 사례 관리, 지자체 업무 인계 등의 과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면서 “특히 관련 인프라인 보호기관과 쉼터의 증설도 요구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코로나 시기에서 피해아동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아동학대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등 유기적인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오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