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났다. 현재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는 30여개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계류법안 중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2개 법안이 있다. ‘지방자치법’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개혁법안 중 하나다. 지금이 개혁입법을 추진하기에 좋은 때다. 자치분권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입법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이 되면 대선 및 정권말기 등 주요 관심사가 중앙정치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결국 올해를 넘기게 될 경우, 자치분권 관련입법은 물 건너 갈 개연성이 높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대 국회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정부는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제출했을까? 지난 시간을 되짚어 보자. 문재인정부는 집권초기에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회는 중앙관점의 수평적·수직적 권력분권(의원내각제)과 집권(대통령제)에만 관심을 보일 뿐이었다. 실제 헌법 개정을 위한 제대로 된 논의, 즉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았다. 결국 시간은 흘러갔고 헌법개정안은 폐기되었다. 이후 문재인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차선의 방책을 준비했다. 숙고의 시간을 거쳐 고안해 낸 법안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다. 결국 문재인정부가 대통령선거공약에 담은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산물인 셈이다. 그리고 다행히도 21대국회는 문재인정부와 정책방향을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되었다.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 개선,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등이다. 자치분권을 향한 최소한이다.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주재정권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다. 내 삶을 바꾸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지금이 자치분권입법을 추진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다.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향후 자치분권입법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21대 국회출범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입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치분권을 당의 핵심가치로 내걸고 있다. 현역 의원들도 자치분권에 적극적이다. 30년 넘게 자치분권관련법을 제대로 손보지 못한 현실을 돌아보면 마땅한 조치임에는 분명하다. 이런 당위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관련 개혁입법은 간단치 않다. 입법은 오직 국회만이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국회는 여야를 불문하고 자치분권보다는 중앙집권에 관심이 더 높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러 있다.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단체들은 지난 대선 때 후보들에게 국민주권,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등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개헌안을 제안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대선후보들이 지난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반드시 개헌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문재인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였지만 논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하고 말았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중앙정치권의 직무유기다. 오로지 중앙권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관심이 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때를 놓치면 자치분권관련입법은 차기 국회 또는 차기 정부로 넘어갈 여지가 크다. 지금은 개혁의 시간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시간이다. 자치분권은 오랫동안 미뤄둔 개혁과제다.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다. 인류사에서 가장 진보된 민주주의가 자치분권기반의 민주주의다. 자치분권을 추구하는 것은 더 잘살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