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수를 늘리는 편법으로 사용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북동 지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이를 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도시재생으로 가꿔져야 할 북동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분 쪼개기 등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것을 기대하고, 땅값을 올리기 위한 투자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분 쪼개기(지분거래)란 다수의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해 하나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건물이나 땅, 주택 등의 등기를 여러 개로 나누는 행위를 말한다. 실제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북동 일대 곳곳에서 지분거래가 이뤄졌다.
북동의 한 건물은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인 60㎡(약 18평)씩으로 쪼개 총 9명이 소유하고 있었다. 또 다른 건물 역시 6명이 60㎡의 지분을 각각 소유했고, 심지어 10㎡ 미만의 토지 지분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도 있다.
부동산 매매는 최근 한두달 사이 급증했으며, 길게는 한 달, 빠르면 하루 만에 진행된 경우도 있었다.
‘토지-매매 북동 일반상업 실거래가 조회’ 결과 지난해 말 지분거래는 1-2건에 불과했지만 정비계획 추진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설명회가 이뤄진 직후인 6월에는 부동산 실거래 20건 중 14건이, 7월 중엔 8건 중 7건의 지분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같은 지분 쪼개기를 제재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정비구역은 건축행위 허가 제한을 통해 지분 쪼개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지만, 현재 북동 지역은 재개발 지정구역을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특히 과도한 지분 쪼개기는 조합원 수 급증을 초래하고, 이에 따른 건설사 수익성 악화와 최악의 경우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빚어질 수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구역의 분양 대상자 선정을 시·도별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세입자 등의 강제퇴거 조치시 최소한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지만, 정비구역 지정 이전 지분 쪼개기를 제한하는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지분 쪼개기로 인한 원주민 피해와 분양 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 악화 등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도 없는 셈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원주거 공동체 관점에서의 개발이 아닌 투기 양상 목적으로 정비계획 지정이 이뤄지면 결국 원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당장 땅값이 오른다는 기대에 원주민이 아닌 외부인들로부터 비롯된 투기가 진행되는 등 주객이 전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원도심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도시재생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하며, 광주시와 북구 등은 부동산 투기세력 결합문제 등을 꼼꼼히 살펴 원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지분 쪼개기에 대한 제재 권한은 없으며, 투자의 개념인 만큼 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 분담금과 사업의 성패는 조합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오승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