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자식을 죽이는가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사장
- 재생 준비중
2020. 06. 10(수) 19:15 가+가-
아이를 기르면서 가장 가슴에 와 닿는 캠페인 문구가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였다. 자식을 길러보니, 내 자식뿐 아니라 남의 자식,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상처받거나 구타당하거나 홀대로 죽임 당하는 것을 보면, 아프다 못해 가슴이 아린다.
이 세상의 어떤 아이가 자신을 보호하고 길러줘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살인을 당할 줄 알고 태어났겠는가.
천안에서 여행용 가방에 갇혀 혼수 상태에 빠진 9살 소년은 지난 3일 결국 숨졌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경남 창녕에서도 9살 소녀가 머리가 찢어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팬에 손가락을 지지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만 하다 보니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과 대면할 일이 없었던 탓이다. 원격수업이 아동학대 조기 발견에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집안에 갇혀있는 학대 받는 아이들이 조기에 발견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는 예견됐던 일이다.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교사가 먼저 학대 정황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학생 스스로 학교에 고민을 털어놓을 만큼 충분한 라포(rapport·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천안시에서 숨진 남학생이 여행용 가방에 갇혔던 시각에도 원격수업에 출석한 상태였다고 한다.
아동 학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랄해지고 있다. 2013년 울주, 2015년 부천, 2016년 평택, 2019년 인천 등 끔찍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은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학대로 아동 132명이 숨졌다. 가해자의 83.3%는 부모다. 아동복지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2014년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을 제정해 아동보호를 강화하려 했지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례법 제9조 친권상실청구권은 청구자를 검사 및 자치단체장으로 해 놓아 실행이 어렵다.
느슨한 법이 문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아동 관련 176개 법안이 계류 됐다가 폐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20대 국회가 풀지 못한 아동복지법의 내용을 보면 어린이 복지 실태는 심각하다. 전체 성범죄 중 11.3%를 차지하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 은폐를 막을 길은 여전히 요원하다. 학대피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간 후 학대 재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법안도 논의가 중단된 지 오래다. 2018년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방치된 4세 아동의 사망으로 들끓었던 차량방치 관련 법안도 개념 정의 등 논란으로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외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과 아이들의 놀 권리를 지켜주겠다는 ‘아동인권법 제정’ 공약도 길을 잃은 상태다.
모든 집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진다. 아동학대 가해자 조사를 보면 친부모 77.2%, 계부모 4.3%, 양부모 0.3%이고 보육원이나 유치원 교사·직원은 모두 합쳐 3.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장소 또한 83.8%가 아동이 사는 가정이었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외부의 눈길이 잘 미치지 않는 가정 내에서 친권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인 만큼 공권력이 개입하는 데도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가해자 엄벌과 실질적 보호 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7건의 청원이 잇달아 게시됐다. 아동학대 범죄는 엄벌만으로는 근절할 수가 없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국민교육, 범국가적 ‘부모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맞는 말이다.
아동학대 사건이 좀처럼 줄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 처리 시스템’ 전반의 부실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모든 사건에서 ‘아이들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찰과 전문기관이 보다 세심하게 다뤄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처럼 반복해 발생하는 아이들의 죽음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부모의 학대로 아이들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는 데 분노하지 않을 국민은 없다. 정부는 하루빨리 위기 아동을 사전에 파악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관계자 문책을 강화하며,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시급한 것은 분리조치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이다. 아동 학대는 가해자와 피해 아동이 생활하는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낼 경우 또다시 학대가 가해질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엄격한 사후 조치가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통념상 아직도 아동 체벌을 묵인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개별 인격체이다. 훈육을 빙자한 폭력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아동학대는 해당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후유증을 남긴다.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는 이웃, 학교, 마을이 모두 나서야 한다. 이젠 확실한 원인 처방을 내려져야 한다.
이 세상의 어떤 아이가 자신을 보호하고 길러줘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살인을 당할 줄 알고 태어났겠는가.
천안에서 여행용 가방에 갇혀 혼수 상태에 빠진 9살 소년은 지난 3일 결국 숨졌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경남 창녕에서도 9살 소녀가 머리가 찢어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팬에 손가락을 지지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만 하다 보니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과 대면할 일이 없었던 탓이다. 원격수업이 아동학대 조기 발견에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아동 학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랄해지고 있다. 2013년 울주, 2015년 부천, 2016년 평택, 2019년 인천 등 끔찍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은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학대로 아동 132명이 숨졌다. 가해자의 83.3%는 부모다. 아동복지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2014년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을 제정해 아동보호를 강화하려 했지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례법 제9조 친권상실청구권은 청구자를 검사 및 자치단체장으로 해 놓아 실행이 어렵다.
느슨한 법이 문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아동 관련 176개 법안이 계류 됐다가 폐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20대 국회가 풀지 못한 아동복지법의 내용을 보면 어린이 복지 실태는 심각하다. 전체 성범죄 중 11.3%를 차지하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 은폐를 막을 길은 여전히 요원하다. 학대피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간 후 학대 재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법안도 논의가 중단된 지 오래다. 2018년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방치된 4세 아동의 사망으로 들끓었던 차량방치 관련 법안도 개념 정의 등 논란으로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외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과 아이들의 놀 권리를 지켜주겠다는 ‘아동인권법 제정’ 공약도 길을 잃은 상태다.
모든 집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진다. 아동학대 가해자 조사를 보면 친부모 77.2%, 계부모 4.3%, 양부모 0.3%이고 보육원이나 유치원 교사·직원은 모두 합쳐 3.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장소 또한 83.8%가 아동이 사는 가정이었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외부의 눈길이 잘 미치지 않는 가정 내에서 친권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인 만큼 공권력이 개입하는 데도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가해자 엄벌과 실질적 보호 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7건의 청원이 잇달아 게시됐다. 아동학대 범죄는 엄벌만으로는 근절할 수가 없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국민교육, 범국가적 ‘부모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맞는 말이다.
아동학대 사건이 좀처럼 줄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 처리 시스템’ 전반의 부실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모든 사건에서 ‘아이들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찰과 전문기관이 보다 세심하게 다뤄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처럼 반복해 발생하는 아이들의 죽음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부모의 학대로 아이들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는 데 분노하지 않을 국민은 없다. 정부는 하루빨리 위기 아동을 사전에 파악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관계자 문책을 강화하며,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시급한 것은 분리조치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이다. 아동 학대는 가해자와 피해 아동이 생활하는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낼 경우 또다시 학대가 가해질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엄격한 사후 조치가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통념상 아직도 아동 체벌을 묵인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개별 인격체이다. 훈육을 빙자한 폭력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아동학대는 해당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후유증을 남긴다.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는 이웃, 학교, 마을이 모두 나서야 한다. 이젠 확실한 원인 처방을 내려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