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정보은행 개설법’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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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4. 22(수) 19:25 가+가-

아동성추행, 폭행범에 대해서 2008년부터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이 법률에 통과돼 정식으로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자신을 지키기 어려운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나 우리사회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 성폭력 재범률이 60%대를 넘는 범죄로 날로 급증추세에 있다. 성범죄의 재발을 막고 범인 검거를 위해서는 범죄자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수사가 가장 효과적이며 가해자의 인권을 주장하기에 앞서 피해자의 인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은행 입력대상은 강력범죄인 살인, 강간, 강도, 성폭력 범죄에 형이 확정된 범죄자로 한정하여 교묘하게 법망를 피하는 강력범의 검거는 물론 억울한 누명을 쓴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는 데도 크게 작용하고 인명사고때 신원파악과 범죄수사에 도움을 주므로 성범죄자 유전정보은행 개설 법안이 시급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김주영·함평경찰서 읍내파출소

김주영·함평경찰서 읍내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