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차고 욕설하고…” 50대 초등교사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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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2. 11(화) 18:53 가+가-

학생들을 훈계하며 발로 차거나 심한 욕설을 한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광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며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학생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점심 식사 후 휴식 시간에 교실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학생을 향해 “여기가 무슨 시장이냐. XX년”이라고 욕설하거나 수업 시간에 껌을 씹은 학생을 훈계하며 발로 엉덩이를 3차례 차고 머리를 손가락으로 누르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급식실 위치를 알려주려는 학생을 가리켜 전학생에게 “걔랑 놀지 마라. 나쁜 애다”라고 한 행위도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류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학생들과 그 부모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