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선고 공판에서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히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혀 당시 여순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받은 민간인도 구제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특히 민간인을 대상으로 열린 군법회의에 대해 “일반적으로 폭넓게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혀 과거 민간인 군법회의가 내린 판결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9차까지 열린 군법회의에서 민간인 3천715명이 재판에 회부됐으며 이 가운데 2천68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장씨는 3차 군법회의에서 616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46명이 사형을 당했다.
1, 2, 3차와 7차 군법회의는 집행 명령서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형량을 알 수 있지만, 나머지 재판은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당시 재판은 100여명 이상 많은 수를 한꺼번에 재판해야 해 피고인마다 개별적으로 판결문을 작성하지 못했던 것으로 여순사건 연구자들은 보고 있다. 10차 군법회의는 재판에 회부된 인원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지만, 주 박사는 1천명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하루빨리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돼 일괄적으로 명예회복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주 박사는 “당시 국가 권력이 민간인에게 불법적, 위법적 폭력을 행사한 것을 사법부가 심판한 것”이라며 “국가가 폭력을 행사했다면 당연히 이를 구제할 특별법 제정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가지게 된 것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2001년 16대 국회에서 김충조 전 의원이 처음 발의했으나 제정되지 못했고 19대 국회에서도 김성곤 전 의원이 연이어 발의했으나 법안 채택은 무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2017년 4월 정인화 의원이 특별법안을 발의한 이후 5개 법안이 발의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