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가장 큰 모습은 선거때마다 청년들에게 도전하라고 한다. 실제로 기초의원에 도전하면 선거자금으로 4천만원까지 쓸 수 있도록 해놓고, 광역의원은 8천만원까지 쓸 수 있게 해놨다. 아이러니한 건 정치후원금을 못 받게 돼 있다.
그래서 배경이 부자인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정치를 못하는 것이다. 30대 초반인 사람은 까놓고 말하면 돈이 없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똑같이 광역 기초 의원도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내놓았는데 로비대상이 되고, 부정부패에 연루된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다.
왜 국회의원들은 되는데 기초의원은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청년들에게 정치를 도전하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손을 꼭 잡아줬던 김근태 의장이 더욱 생각난다.
청년들에게 정치를 하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해서가 아니라 정치는 청년의 몫이기 때문이다.
삼권분립에서 사법부는 과거의 일을 판결한다. 행정부는 오늘 필요한 일들을 해 나간다. 그러나 입법부가 하는 정치의 영역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것으로 미래 살 날이 더 많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직업군이다.
미국 노갈레스, 멕시코 노갈레스의 차이에서도 정치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노갈레스는 미국 애리조나 지역과 멕시코 소로나주의 경계에 있는 땅이다. 담장을 기준으로 국경이 다르지만 음식과 문화, 인종, 언어도 같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국경선이 그어지고 나서 차이가 났다.
미국 노갈레스는 연평균 가계수입만 3만달러, 멕시코 노갈레스는 연평균 가계수입 1만달러다. 영아사망률과 평균수명도 차이가 난다. 그렇게 먹고사는 문제는 정치가 만든 제도 때문에 달라지기 시작했다.
또 다른 예로는 베트남은 국민 평균연령이 20대로 젊은 나라다. 비슷한 나라 미얀마와 경제적 차이가 난다. 베트남은 정치집단들이 뭔가 해보려는 개혁개방정치로 바꿔나가기 시작한다. 그렇지만 미얀마는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베트남은 교육이 돼있는 젊은 사람이 많고 미얀마는 얼마 없기 때문이다.
시대에 따른 교도소 모범수 가석방의 기준을 보면 이승만 시절의 가석방 가산점 기준은 한글을 깨우쳤는가 였다. 박정희 때 교도소의 가석방 기준은 기술을 익혔느냐 였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따면 빨리 내보내주는 것이었다. 그 시대에 꼭 필요한 것들을 짚었던 것이다.
해방되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식민지 35년이 끝나고 문맹률이 96%였지만 1949년-50년때 초등학교 의무교육 법안을 만들어서 도입해 정부방침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 교육을 받고 말길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산업시대의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부흥하기 시작했다. 박정희 때는 경부고속도로 개통, 김대중 때는 정보고속도로 개통 등 차곡차곡 시대에 맞게 해야 할 일을 했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가.
현재 AI 관련해서는 구글이 앞서나가고 말한다. AI할 수 있는 기업은 거대한 삼성전자가 있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기업가의 혁신안이다. 기술혁신, 경영혁신을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를 보고 진보정치, 민생정치를 했던 따뜻한 김근태 의장이 떠오른다.
/정리=김다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