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하고 5%의 관세로 수입해왔다.
하지만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513%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해 그 적절성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농식품부는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다”며 “쌀 관세율 513%와 TRQ 총량 40만8천700t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해 관계국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규범 등을 고려하면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며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TRQ 40만8천700t 가운데 38만8천700t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된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이 15만7천195t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13만2천304t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어 베트남 5만5천112t, 태국 2만8천494t, 호주 1만5천595t이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