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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고보조사업 지방 이양’ 시행 재정자립도 낮은 전남道 ‘발등에 불’
균특회계 국고보조 지원 3년 유예 이후 중단에 ‘발동동’
한해 예산규모 10%…블루이코노미 관련사업 타격 불가피

2019. 10.21. 19:17:46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국고보조사업(균특회계)에 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양 대상사업이 시행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가 균특회계 국고보조 지원을 3년 유예 기간을 두되, 그 이후로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세수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지방이양사업 상당수가 민선7기 특수시책인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와 연관된 사업들이어서 전남도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분권 방침에 따라 균특회계를 중심으로 시행했던 사업의 지방이양으로 내년 3조5천700억원(광역본청 2조8천억원, 기초지자체 8천억원)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지방소비세 인상분에서 사업 전환에 따른 자체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해 3년간의 국고보조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후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전남도의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대상 규모는 6천여원 이상. 전남도 한해 예산의 10%에 달하는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현실상 농어촌 계속사업이 많아 국고보조 지원이 중단될 경우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도와 기초지자체는 신규 및 계속 사업 진행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김영록 지사의 특수시책인 블루이코노미와 관련된 사업들이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마리나시설 조성,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등 다수 포함돼 있어 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열린 전남도 국정감사에서도 지방이양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김 지사에게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의 대부분이 ‘블루이코노미’ 와 관련돼 있다. 3년 이후 국고보조지원이 중단되면 타격이 우려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의원님들이 3년 유예 삭제를 포함한 법안을 발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도움을 요청드린다”고 답했다.

이처럼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치권도 지자체를 살리기 위한 법안 발의 등 발빠른 대처에 들어갔다.

대안신당 정인화 의원 등 지방을 지역구로 둔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국고보조 3년 유예를 삭제하는 조항을 담은 법안을 공동 발의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전북, 경남·북, 강원 등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정치권에 공동으로 계속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국고보조 지방이양사업이 시행되면 3년 이내 완료되는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속도를 내고, 계속사업도 국고보조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전북 등 인근 지자체와 연계해 정부에 지속 지원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광주매일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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