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갑)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에서 집행유예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실효된 인원은 89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해 평균 179.6명, 한 달 5.9명으로 5일 마다 1명꼴로 집행유예 기간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전국 18곳 지검 중 광주지검이 네 번째로 집행유예 실효자가 많았다. 수원지검이 1천589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지검(1천245명), 인천지검(996명), 광주지검(898명), 창원지검(800명) 순이었다. 수원지검과 대구지검은 매년 가장 많았고, 이러한 흐름은 올해 7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실효된 인원은 총 1만1천24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집행유예가 실효된 인원은 2018년 2천612명으로 2014년 1천698명에 비해 50% 넘게 증가했다.
금 의원은 “죄질이 경미하고 사회내처우가 필요한 범죄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됐지만 그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집행유예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범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