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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교급식 산재 ‘위험수위’
지난해 인력당 발생률 1.24%
전국 평균치 넘어서 개선 필요
산업안전보건위도 설치 안돼

2019. 10.09. 18:48:44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급식 산재 발생률이 전국 평균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정의당·경남 창원 성산구)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의 학교급식 인력당 산재 발생 비율은 1.24%로 전국 평균(1.02%)보다 높았다.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1.84%)이며, 경기(1.69%), 전북(1.49%), 제주(1.42%) 순이었다. 광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위를 설치한 시·도 교육청은 전국 17곳 가운데 전남을 비롯해 서울·부산·대전·세종·강원·충북 등 7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실제로 위원회 회의를 한 번이라도 개최한 적이 있는 교육청은 세종(2회)·충북(1회)·전남(1회) 등 3곳에 그쳤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 산재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사안 심의·의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국 초·중·고 급식실에서 2015-2018년 총 2천365건의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 2015년 475건, 2016년 546건, 2017년 618건, 2018년 726건 등 매년 증가세로, 2015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사고가 53% 가량 늘어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조리실에서 넘어져서 다친 사고가 4년간 678건(28.7%), 화상을 입는 등 이상 온도에 접촉한 사고가 649건(27.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조리실에서 일한 탓에 근골격계 등 질병을 얻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249건(10.5%), 절단·베임·찔림 등 날카로운 칼날 등에 다친 사고 161건(6.8%), 물체에 맞아 다친 사고 130건(5.5%) 이었다.

여 의원은 “각급 학교와 소속·산하 기관들의 노동문제를 점검하고 지도해야 할 교육청에서부터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가장 기초가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현장실습생 산재 사망, 대학 환경미화·경비노동자 휴게실 문제 등도 계속 불거지는 만큼 교육당국이 산업안전위를 통해 다각적인 산재 예방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김종민 기자

광주매일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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