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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 후반기 정국 주도권 싸움 비화
민주, 여론 악화 속 청문회 조속 개최로 정면돌파 모색
한국 “임명강행 꼼수” 반발…보이콧·특검·국조 맞대응

2019. 08.22. 19:26:05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공방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앞둔 정국 주도권 싸움으로 비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한국당 등의 의혹 공세를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한 ‘가짜뉴스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의혹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 시한을 오는 30일로 못 박고 야당에 청문회 의사일정 합의를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해야 할 청문회는 안 하고 가짜뉴스 생산공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뒤 “사실상 법적 시한인 8월30일까지 청문회는 반드시 개최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달 말을 청문회 시한으로 제시한 데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 후보자 딸의 금수저 전형 논란이 확산하면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도 국민정서상 조 후보자 딸의 입시 관련 문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가 갖는 문재인 정부 개혁정책의 상징성도 여당의 정면돌파 방침에 힘을 싣고 있다. 야당의 공세 배경에 정권 흔들기 의도가 분명히 있는 데다 조 후보자가 낙마하면 사법개혁 추진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 민주당 태도를 더 강경하게 하는 요인이다.

한국당은 ‘외국 유학→외고 입학→논문→대학 진학→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조 후보자 딸의 입시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 여론을 자극하면서 조 후보자의 사퇴와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소집요구에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문제에 “금수저 중 금수저”, “본인이 비판하던 특권세습”이라고 비판한 뒤 “청문회부터 열자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은 청문회 하루만 넘기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전날 조 후보자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도 추진할 수 있다면서 여권을 압박했다.

바른미래당도 검찰 고발과 특검 카드를 꺼내 들면서 대여 공세에 가세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조 후보자 딸의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당 법률위원회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면서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이 사건을 흐지부지 끌고 간다면 부득이 특검 논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막가자는 것이냐.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라면서 조 후보자 불가론을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상무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 딸 입시 등 논란과 관련, “20·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70대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면서 “의혹이 신속히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광주매일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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