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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 주체 문제 쟁점화…‘나주 SRF 갈등’ 원점으로
지역난방공사 “합의안에 보전 방안 포함해야”
범시민대책위 “시험가동·수용성 조사 후 논의”

2019. 07.18. 19:20:33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의 손실보전 주체를 놓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민관거버넌스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민관거버넌스 합의안에 대한 수용 보류 입장을 공식화했기 때문. 이로써 발전소 가동 연료 방식을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매몰 비용과 손실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 하는 잠재돼 있던 문제가 수면위로 다시 떠올랐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달 27일 민관거버넌스 위원회 잠정 합의 당시에도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오는 22일 11차 거버넌스 회의를 앞두고 보도자료까지 내며 합의안에 대한 사실상 거부 입장을 외부에 드러내 거버넌스 참여 주체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18일 나주 SRF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거버넌스)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거버넌스 합의안에 대한 수용 보류 입장을 공식화했다.

거버넌스는 지난달 27일 10차 회의에서 ‘3개월 시험가동과 주민 수용성 조사 실시’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민 수용성 조사는 발전소 가동 연료 방식을 SRF 방식과 액화천연가스(LNG) 방식 중 선택하도록 했다.

지역난방공사 이사회는 이에 대해 “공사의 손실 보전 방안이 반영돼 있지 않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LNG 사용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연료비 증가분과 SRF 사용시설 폐쇄에 따른 매몰 비용, SRF 공급업체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합의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버넌스에서 지역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 등은 환경 영향성 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 합의 후 손실보전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공사와 견해차가 크다.

거버넌스 10차 회의 잠정합의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이는 이달 5일 열렸던 지역난방공사 긴급이사회의 결정 내용인데 이사회가 열린 지 2주일이나 지난 뒤 외부에 공개한 것이다.

전남도와 나주시 등 거버넌스 참여 주체들은 지역난방공사의 보도자료 등을 분석하며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11차 회의도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거버넌스 관계자는 “11차 회의에서 지역난방공사의 입장을 포함해 거버넌스 참여 주체들의 의견을 들어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임채만 기자

광주매일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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