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농산물 가격 등락에 따른 수매비축, 산지폐기 등의 긴급조치가 거의 매월 시행되었던 것으로 드러나 농산물 수급정책의 총체적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1일 상임위 현안보고를 앞두고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19년 3월 농산물 가격등락 및 대응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총 34번의 수매비축, 산지폐기, 수입대체 등의 농산물 수급안정 긴급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선제적인 수급문제 대응을 위해 배추, 무, 건고추(고춧가루), 마늘(깐마늘), 양파, 겨울대파, 풋고추(청양계), 배 등 8개 품목에 대해 특별관리 매뉴얼을 정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기준 8천4백억원이라는 막대한 농산물 수급안정예산을 투입하고도 지난 3년간 이들 채소류 가격은 평년대비 56%까지 폭등하다가 60%까지 폭락하는 일이 수시로 반복되고 있어 수급정책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8년 8월에 발표된 ‘농산물 수급안정대책, 이대로 좋은가?’(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안양대 교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채소류 변이계수(가격변동의 편차/평균가격)’가 한국은 0.25인데 비해 일본은 0.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채소류 가격변동성이 일본에 비해 5배가 더 크다는 의미이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 농산물 수급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면서 “대체작물 재배와 휴경제 도입 등 장기적인 대안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최소한 생산비 정도는 보장해주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