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속도제한장치 조작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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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9. 12(화) 20:06 가+가-

자격 없이 차량을 불법 개조하거나 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개조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선숙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4월, 집해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 광산구 블랙박스 등 자동차용품을 판매하던 김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총 15차례에 걸쳐 시속 90㎞로 설정된 차량의 속도제한 장치 데이터를 조작해 설정값을 임의로 해제시켜 주고 차량 소유주로부터 총 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김씨는 약 3년에 걸쳐 과속방지를 위해 설치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해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밝혔다.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