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으로 분출된 만연한 적폐의 청산은 물론이고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의 경제정책의 전환, 장기 표류해왔던 4강(强)외교 복원과 같은 대내외 개혁 어젠다를 속도감 있게 제시하면서 국가 운영의 큰 틀을 착근시켰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5개년 개혁의 밑그림은 이미 모습을 드러냈다.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대로이고, 앞으로는 100대 과제를 구체화시키는,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특히 광주, 호남의 선택으로 김대중-노무현에 이어 제3기 민주정부가 수립됐고 그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지역 공약을 차근차근 완성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도 있다.
광주시의 당면 요구는 새 정부에서 필이 꽂혀 있는 ‘광주형 일자리’다. 사상 초유의 추경 또한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 지방 일자리를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당연히 추경에 용역 성격으로 포함돼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본궤도에 오른다.
‘복심’으로 불리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광주를 방문해 지속적으로 정부예산에 반영할 것이며, 이의 성공을 위해 각 부처와 조율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는 고용없는 성장으로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적정임금의 일자리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자는 것으로 대표적인 ‘윤장현표 정책’으로 꼽힌다.
돌이켜 보면,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찾아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우선 공공부문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는 민선6기 들어 공공부문 772명 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신분을 보장했고 직접 고용돼 2년 이상 근무한 76명을 지난 2월 정규직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규직화는 연내에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민간분야에서도 정규직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 배우자”는 벤치마킹도 줄을 잇고 있다. 윤 시장은 지금이 광주의 10년, 20년을 결정할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 중심에 일자리가 있다. 일자리가 복지이고 인권이라는 확고한 신념에서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및 문화콘텐츠 등 지역의 미래전략산업이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대거 반영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동력은 상당폭 확보된 셈이다.
출범 100일, 사회전반의 개혁 요구와 통합의 시대정신 속에서 숨가쁘게 달려왔다. 문 대통령은 성과 만큼이나 향후 상당한 과제를 풀어내야 하는 즈음이다.
현실적으로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와 ‘협치’의 부재가 구조적 장애물이 되고 있다. 부족한 인재 풀이라고 하지만, 부실한 검증 시스템에서 비롯된 내각 인선 잡음이 계속돼 발목을 잡았다. 가을 정기국회에서 당장에 ‘입법전쟁’과 ‘예산전쟁’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갈등으로 치닫는 사드 배치 문제, 공론화 작업이 진행 중인 탈원전 정책, 검찰과 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쇄신, 주요 공약인 내년 지방선거 개헌안 처리까지 정책 현안도 만만치 않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에 따른 한반도 긴장 국면 속에서 한국이 외교적으로 소외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여진다.
윤 시장은 9개월 남짓한(임기를 이만큼 남겨놓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한 시민사회단체의 평가가 주목을 받았다.
민간사업자 공모로 추진 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취임 초부터 논란이 이어졌던 도시철도 2호선 착공,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핫 이슈로 부상한 민간공원 문제 등에 심각성을 제기하고 공익감사까지 요구했다.
윤 시장은 혁신적 정책,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 시민 우선의 정책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늘 선제적으로 자신감 있게 펼쳐 나가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 쯤에서 되새겨 볼 대목이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새 정부의 국무위원만으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한비자의 세난편(說難篇)에 ‘정곡을 찌르면 목숨을 지키기 어렵고, 정곡에서 벗어나면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는 구절이 나온다”고 말했다.
목숨 거는 자세로 대통령과 회의 석상에서 정곡을 찌르는 ‘쓴소리’를 서슴없이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자리를 내놓든지 하라는 의미심장한 당부다.
산적한 과제를 눈앞에 둔 문 대통령님, 그리고 윤 시장님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 이상에서처럼 목숨이나 자리 중 하나는 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주변 사람이 있는지 말이다. 또 있다면 이들을 곁에 둘 것인지다.
오롯이 ‘단소리’만 해대는 인사를 멀리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가르침이다. 성공한 지도자의 표상이다. 다시금 주위를 돌아봐야 한다. 그렇게 쉽지 않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이, 시민들이 신문 볼 맛, TV 볼 맛이 나는 그 날들을 기대한다. 더더욱 파이팅 하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