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환경 분야의 국고보조금 599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혈세 낭비를 막을 대책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8-20일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과 함께 전국 8개 광역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을 특정 감사한 결과, 21개 시·군에서 599억원의 환경 국고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감사 결과, 경기 182억2천500만원, 경남 141억4천100만원, 강원 123억 7천300만원, 울산 85억6천900만원, 광주 36억2천900만원, 충북 18억2천500만원, 전북 9억4천800만원, 세종 2억4천만원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분야는 폐기물 처리시설 311억6천600만원, 공공하수도 281억8천200만원, 기타 6억200만원 등이다.

부당수령 방법은 하수도나 폐기물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개발부담금(원인자부담금)을 시설 사업비에서 제외하지 않아 보조금을 부풀린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사업자에게 걷은 부담금을 시설 설치·개선에 사용하지 않고 전기료·인건비 등 운영비로 쓴 뒤 해당 금액을 보조금에 포함해 신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이미 사용한 263억원은 회수하고 집행 중인 336억원은 감액했다. 지자체에는 담당 공무원 징계 등 처벌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