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국K-1’이라 부른다. 막장 격투기장을 방불케 한 날치기 폭력사태를 지켜보면서 국회의원과 발음이 비슷한 ‘국K-1’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국회 폭력사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사태는 ‘깽판’의 절정을 치닫고 있다.
더군다나 날치기로 결정된 국가예산의 더 큰 문제는 ‘국K-1’의 ‘국가 돈 사유화’다. 정부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졌다. ‘국K-1’이 어디 가서 벌어온 돈이 아니다. 국민이 뼈 빠지게 일해서 나라살림 하라고 맡겨놓은 돈이다. 너무나 소중한 돈이어서 정부가 함부로 쓸까봐 그것을 잘 감시하라고 국회의원을 보낸 것이다. 그런데 국회가 8일 날치기로 통과시킨 예산에는 당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사업 3300억이나 포함돼있었다. 이중 상당 부분이 국회의원 민원 해결용 쪽지예산이었다. 영·유아예방접종 예산 339억은 삭감하면서 쪽지예산 1283억을 그 난리 통에 끼워 넣었다.
이런 일은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지역살림을 위해 당장 급한 곳은 저지하고 급하지 않은 지역민원용 예산을 생떼 써서 확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에겐 대의적인 국가이익과 지역이익은 없다.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이기적인 생색내기만 존재한다.
국내에서 돌풍을 일으킨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샌델 교수는 ‘정의는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가치측정의 문제다’고 했다. 그런데 정치권에선 공공영역의 정의가 실종 된지 오래됐다.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힘 있는 여당 ‘국K-1’은 국익에 반하는 예산을 만들어내고, 그런 여당 ‘국K-1’을 욕하면서 야당 ‘국K-1’ 역시 공금을 사유화하고 있다. 국가가 빚에 허덕이든 말든, 서민이 고통으로 자살을 하든 말든, ‘국K-1’을 유지하기 위해 쓸데없는 예산을 펑펑 써댄다.
정치인의 정치권력이란 선거구민이 위탁한 권력이다. 그러나 그 정치권력이 행사되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교과서에 써 있는 대로 형식화되거나 절제화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체화된 권력이 사유화되고, 그런 관행들을 견제대상들인 관료집단 등이 당연히 인정하고 서로 편리하게 묵인하면서 변질되고 관행화되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경우 선거구민이 매일 감시하고, 선거구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봐도 주민이 원하는 만큼 변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다. 선거 끝나면 봉사는 저리가고 주민을 대표하는 권력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만이 남는다. 이제 시민은 제도권 밖에 머물러서 4년 후의 선거를 기다려야 한다. 그 기간 동안 지방정부 행정을 책임지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원들만 서로의 파트너가 되어 권력을 나눌 뿐이다.
혈세를 다루는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자치단체와 자치의회 사이에 공무원이 끼여 있다. 신기하게도 지방의회의 공무원은 집행부의 공무원이 순환보직형태로 시장의 인사권에 의해 이동한다. 그래서 지방의회, 공무원, 자치단체장 사이에 관행의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진다. 될 수 있으면 과거의 예에 따라 처리하고, 혹은 다른 지역의 것을 답습하고, 모든 사안에 대한 답안은 예규, 편람집에 있고, 공무원 관료는 선출직이 원하는 방식으로 답안을 만들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 정제되고, 규격화된 일련의 관행이라는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위험부담도 없고 마찰도 없고 모두에게 좋다는 것처럼…. 해서 선출직이 고민해야할 문제들을 관료가 고민하고, 관료는 행정의 직능에 대한 정의감보다 선출직이 원하는 그림만을 그리려고 앞뒤 안 가리고 뛰어다닌다.
정치권력은 정치인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위임한 권력이다. 따라서 시민이 원하는 결과나 상황이 만들어지지 못할 경우는 시민을 설득하고, 대화하고 토론해서 공론을 만들어내야 한다. 물론 정치권력이 실현해야 할 많은 기능적 영역이 있겠지만 변함없이 항상 중요한 것은 시민의 마음을 살피고 시민이 궁금해 하는 일을 시민에게 알리고 대화하는 일이지 ‘정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공금을 뺏어오는 일’이 아니다. 내 집 담장 쌓겠다며 이웃집의 막 태어난 갓난아기 예방접종할 돈을 뺏어오는 ‘국K-1’을 지역민은 원하지 않는다. /논설주간·nam48@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