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무고’ 쓰레기처리업체 간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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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1. 06(수) 00:00 가+가-
광주 남구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것처럼 허위 장부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한 폐기물 처리업체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단독은 5일 공무원 비리 관련, 허위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처리업체 간부 최모(4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담당 공무원이 뇌물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게 하려고 위조한 뇌물장부를 제출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정성문기자 moon@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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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3단독은 5일 공무원 비리 관련, 허위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처리업체 간부 최모(4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담당 공무원이 뇌물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게 하려고 위조한 뇌물장부를 제출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정성문기자 moon@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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