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10월부터 농지이용 효율과 농업인의 경영난을 지원하는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해 주목받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농촌 균형발전과 농업기반시설, 농촌개발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투자해 보조와 융자지원사업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농지은행을 통해 경자유전 원칙을 고수하고 농업구조 개선을 통해 한국농업의 체질을 개선해가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과 농지은행제도 등의 확대·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본보는 2년 연속 공기업 고객만족도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영암지사를 통해 내년부터 확대·개편 시행되는 사업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영이양 보조금사업 확대·개편
내년부터 전업을 하거나 나이가 들어 은퇴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이 제도는 고령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나 젊은 전문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연령도 현행 70세에서 75세까지 최장 10년간으로 지급기간을 늘렸다. 또 매도 중심에서 매도와 임대 은퇴를 동일한 조건으로 1만㎡당 월 25만원을 지급하며, 대상 농지도 논에서 논, 밭, 과수원으로 확대되고,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해 3천㎡이하의 농지는 경작이 인정된다.
특히 고령농업인들이 2010년까지 매도 이양을 할 때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거, 양도세에 대해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차기 성장 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잰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영암지사는 영암군 삼호읍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지난해 9월부터 상업발전에 들어갔다.

◇농지은행 혜택과 조건
영농은퇴를 하고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농지법상 1996년 1월 1일 이후 매입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개인간 임대차를 할 수 없다. 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처분의문 통지와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직접 경작이 어려운 부재지주는 농지은행에 임대수탁을 하게 되면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또 계약기간(5년 이상) 중 임대료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면 농지 관리의 부담도 덜 수 있게 된다.
맡긴 농지는 농지은행에서 농사지을 사람을 직접 찾아 빌려주고, 임대료도 받아 주기 때문에 농지 소유자는 농지은행과 임대수탁 계약만 하면 이후 모든 관리는 농지은행이 책임지게 된다.
또 내년 7월부터 도시지역내의 녹지지역 농지, 계획관리지역의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1천㎡ 이상의 농지는 수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소유농지를 60세 이하 전업농업인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매입·임대 위탁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fbo.or.kr)나 1577-7770,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는 올해 농지임대수탁사업 980필지, 280㏊,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배정받은 16억원에 13억원을 추가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총 29억원을 8개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영암지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영능력을 갖추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암=이봉영기자

“역량 강화 통한 고객만족 최우선” 하상수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장

“다양한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에서 추진할 수 있는 모든 경영전략을 수립·실천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하상수 영암지사장은 “농어촌 기반을 유지·개선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 고객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는 업무혁신이 가장 필요하다”고 이 같이 밝혔다.
하 지사장은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일등지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신규사업 발굴과 성장 동력사업 지속창출 등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어촌 소득사업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이 결과 영암지사가 올 한해 경영관리목표 104% 초과 달성이란 큰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실제 영암지사는 ▲농지 규모화사업 ▲과원 규모화사업 ▲경영이양 직불사업 ▲경영회생 지원사업 ▲임대수탁사업 등 농지은행사업과 규모화사업에서도 목표를 초과하는 경영성과를 올렸다. 특히 전남지역본부 2회 연속 전국 품질경진대회 1위, 2년 연속 전국 품질 분임조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선진 경영기법을 통해 일등 지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 지사장은 “척박한 간척지를 활용해 정부의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삼호읍 태양광발전소 준공으로 농촌공사 사상 ‘그린경영’의 첫 결실이란 평가를 얻어냈다”며 “영암지사는 이러한 차별화된 경영전략을 기반으로 태양광 발전소와 더불어 영암 풍력발전 개발사업 지구지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암지사는 또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수 뮤지컬 ‘영암 아리랑’ 공연장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업무협약체결 등 지역사회발전을 함께하는 동반 공기업으로도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하 지사장은 “영암지사가 전국 1위 지사란 자부심 속에 ▲관리사업 ▲구조 개선사업 ▲개발사업 ▲부대사업 등 내년을 향한 사업별 세부추진계획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공기업 고객만족도 3년 연속 최상위 지사에 도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영암=이봉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