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광주와 전남의 재정운용 과정에서 부정확한 세입 추계와 반복적인 예산 이월, 연말 지출 집중 등 예산 편성·집행상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통합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2025회계연도 광주시·전남도 결산심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옛 광주시의 지난해 일반·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8조5천982억원으로 예산현액 8조6천272억원 대비 약 290억원 편차가 발생했다.

세입 항목별로는 서로 다른 방향의 추계 오차가 이어졌다.

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지방교부세는 최근 3년 연속 과다 계상된 뒤 결산 단계에서 정리된 반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수입은 대체로 과소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입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현액을 웃돌았지만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예산현액을 밑돌았다.

사업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을 다음 연도로 넘긴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예산현액 대비 전액 이월된 광주 사업은 모두 28건, 174억5천361만원 규모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17억원은 설계 발주 전 현장 조사와 유관기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액 이월됐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시설비 23억9천300만원과 감리비 6억원도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등 공사 발주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모두 다음 연도로 넘어갔다. 도심융합특구 지원 연구용역비 5억원과 송암산단 도시재생혁신지구 시설비 62억원도 각각 사업 추진 절차와 사업부지 매입 협의 지연 등을 이유로 전액 이월됐다.

특히 일부 사업은 제3회 정리추경에 신규 편성된 뒤 곧바로 전액 이월됐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설계 발주나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해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 정상적인 사업 집행보다 ‘예산 확보’ 자체를 목적으로 편성한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세수 결손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 이어진 상황에서도 사전 검증 없이 예산부터 편성하는 관행이 지속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남에서는 이월사업의 상당수가 준공기한 미도래와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난 데다 사고이월 사업의 지출원인행위가 연말에 집중됐다. 지난해 전남의 명시이월은 79건, 875억884만원, 사고이월은 59건, 497억9천441만원으로 모두 138건, 1천373억300만원이 다음 연도로 넘어갔다.

명시이월 가운데 이월률이 50% 이상인 사업은 29건, 285억원으로 전체 명시이월 예산의 32.6%를 차지했다.

이월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가 21건, 행정절차 지연이 5건으로 전체 29건 가운데 26건에 달했다.

농업인 지원센터 운영비 1억5천만원과 전남수묵비엔날레 아트센터 건립비 1억2천만원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예산 전액이 이월됐다.

사고이월 사업은 연말에 지출원인행위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이월 59건 가운데 91.5%인 54건이 12월에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며 이 기간 지출액은 2천526억6천500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91.8%를 차지했다.

특히 회계연도 마감을 앞둔 12월29-31일 사흘 동안 15건의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졌고 지출액은 1천490억4천800만원으로 전체의 54.2%에 달했다.

전문위원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별 집행 가능 시점을 면밀히 검토해 이월이 예견되는 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하고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추경을 통해 예산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이를 관행처럼 반복하는 예산 운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