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 계획안이 의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2026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 심사를 보류했다.

전남광주특별시가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8천843억원이다. 첫 추경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면서 연간 발행액이 한도보다 271억원 많은 9천114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시의회에 초과 발행 동의를 요청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58조는 시의회 의결을 거치면 지방채 발행 한도를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추경에 반영된 추가 지방채는 1천198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462억원은 기존 지방채 원금 상환을 위한 차환에 사용된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300억원 등에도 지방채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의원들은 옛 광주·전남 지방채 발행 여력 통합 사용, 기존 채무 차환,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옛 광주시가 지방채 기본 한도 1천455억원을 모두 사용한 반면, 옛 전남도는 465억원의 발행 여력을 남겨뒀다”며 “지방채 일부가 기존 채무 상환에 쓰이는 것은 빚을 내 빚을 갚는 것이다.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편성 시기를 놓고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문갑태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은 추경안이 의회를 통과한 뒤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해 올해 3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윤창모 전략정책관 직무대리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정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해야 후속 공정이 가능하다”며 “신속한 완공을 위해 올해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심철의(더불어민주당·서구4) 의원은 옛 광주시의 재정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도 통합 이후에는 광주와 전남을 별개의 재정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전남과 광주는 더 이상 따로 볼 수 없다. 통합 이후 재정과 채무를 하나의 체계에서 관리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집행부에 채무 관리 계획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채 현황, 지방비 미매칭 사업 현황, 지방채 상환 계획, 차환에 따른 금리 변동 등의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다. 기재위는 집행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이번 정례회 회기 내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재심사할 방침이다.

한편 농수산위원회도 이날 집행부의 추경안 제출이 늦어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관 추경안 심사를 전면 보류했다.

류기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집행부가 회기 개회를 하루 앞두고 추경안을 긴급의안으로 제출하고 세부 예산서도 개회 당일 전달했다”며 “집행부가 늦게 제출한 책임을 의회의 졸속 심사로 메워선 안 된다”고 밝혔다.

농수산위는 추경안 제출 경위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뒤 회기 내 심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최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