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가상자산과 중고차 등을 시리아의 국제 테러단체에 제공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3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천83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엔(UN) 지정 국제 테러단체인 KTJ(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에 630여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KTJ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3천만원 상당의 가상자산 등을 활용해 중고차를 구입, 정상적인 수출품으로 위장해 시리아로 보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송금한 돈은 동생 등 가족의 생활비였으며, 중고차 거래 역시 가족을 돕기 위한 상업적 거래였을 뿐 차량을 주문한 사람이 테러단체와 관련돼 있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주고받은 메신저에서 ‘지하드(성전)를 위해 바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된 점과 가상자산 전달·차량 수출 과정 등을 토대로 테러단체 지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테러단체에 자금과 재산을 제공·보관하는 행위는 단체의 활동을 용이하게 해 국제 평화와 국가·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오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