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시민추천 부시장’ 제도가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시민이 직접 부시장 후보자 선발 과정에 참여한다는 취지로 야심차게 도입했지만 공모 분야와 현행 조례상 정무부시장 직무 불일치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후보자 공개 이후 시민배심원단이 무더기로 교체되고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 검증이나 공식적인 행정절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인사청문 등 후속 절차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17일 전남광주특별시와 특별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민추천 부시장 인선을 둘러싼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의회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채 새로운 직무를 전제로 후보자 공모와 지명 절차를 먼저 진행한 것이 의회의 조례 입법권을 침해한 ‘선행정·후입법’이라며 인사청문 절차 재추진을 요구하고 나선 반면, 특별시는 후보 지명까지는 인사청문 요청을 위한 준비 단계인 만큼 조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민호 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14일 특별시의회 전남(무안)청사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를 시행한 것은 의회의 조례 입법권을 사후 추진 절차로 격하시킨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사후 조례 개정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 조례를 개정한다 해도 위인설법(爲人設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형배 시장은 “기존 조례에 따라 시민추천제를 추진하면 임명이 한 달 이상 늦어져 불가피했고, 시민추천제 공모와 후보 지명은 의회 인사청문을 요청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조례 위반이 아니다”고 맞섰다.

시민추천제 운영 과정에서도 절차적 허점이 드러났다.

특별시는 지난달 28일 분야별 후보자 5명씩 총 10명을 공개한 뒤 이달 1일 시민배심원단 현장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시민배심원 108명 가운데 21명(19.4%)을 교체했다.

27개 시·군·구 중 13곳에서 명단이 변경됐지만 후보자와의 이해관계 등에 대한 별도의 검증 절차는 없었다.

명단 변경 과정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 배심원을 교체한 13곳 중 공문으로 변경 절차를 밟은 곳은 4곳에 그쳤고 나머지는 메신저 5곳, 이메일 3곳, 유선전화 1곳을 통해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미섭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2)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배심원을 교체하는 것과 후보자 공개 이후 교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후보 공개 이후라면 특정 후보자와의 이해관계나 지지 여부 등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시민추천제를 처음 진행하다 보니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시민추천제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조례 불일치 문제에 이어 시민배심원단 교체 과정의 절차적 허점까지 드러나면서 후속 인선 절차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별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의회에 요청할 방침이지만, 의회는 선행 절차의 문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신 위원장은 “잘못된 절차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집행부의 별도 입장이 없을 경우 행정조사권 발동 등 대응 수위를 논의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