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의 합의에 의하면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는 양당이 3인씩 추천해 6인으로 구성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은 2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그간 양당은 특검 추천 방식에 이견을 보이며 특검법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안에서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협이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그러나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을 특검 수사 대상 1호로 지목해 온 국민의힘은 위 직무대행이 대한변협 회장 출신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방식에 반대해 왔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특검 후보 추천 외의 특검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되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진통을 거듭하던 선관위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양당이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원 구성 문제도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단독으로 일부 상임위 10곳과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의사일정에 불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