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공무원 파견근무 제도를 당초 취지와 달리 승진을 위한 꼼수 인사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목포시에 따르면 현재 1년 이상 외부로 장기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은 13개 기관 총 16명에 달한다.

직급별로는 5급 이상 간부가 6명, 6급 이하가 10명이다. 파견 기관은 국민통합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해양수산부, 한국섬진흥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문화재단, 목포문화재단 등이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상 1년 이상 장기 파견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자리는 결원으로 간주해 ‘별도정원’을 통한 후임자 승진 임용이 가능하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제도가 본래 협력 취지를 상실한 채 인사권자가 의도적으로 파견 인원을 늘려 내부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는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기관 간 협력과 전문성 확보라는 취지를 벗어나 승진을 위한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반대 진영’이나 껄끄러운 직원을 조직 핵심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인사성 ‘보복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국섬진흥원의 경우 2021년부터 기존 6급 공무원이 파견 중임에도 올해 5급 공무원이 추가 배치됐다.

이에 대해 시 내부에서는 인사 부서와 불편한 관계였던 해당 간부를 명분 없이 외곽으로 밀어낸 것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또한 상당수 파견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파견 공무원의 급여를 목포시가 부담하는 만큼 지방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목포시 전 국장 출신의 한 관계자는 “법령과 행정지침을 교묘하게 활용해 자기 사람은 승진시키고 반대편 직원은 파견을 보내는 방식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국비 확보와 복합공간 조성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각 기관의 공식 요청에 따른 적법하고 필수적인 조치라고 일축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각 기관의 요청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체계 구축, 국비 확보, 지역 현안 해결 등을 위해 파견이 이뤄지고 있다”며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별도정원 인정을 받아 파견된 인원의 인건비는 기준인건비에 추가 반영되고 있고 중앙부처·광역지방정부 협력사업 등 필요한 파견은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목포=정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