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지방자치단체 국외출장이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외출장은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우수 정책을 벤치마킹해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해외출장은 관광성 일정, 부실한 사전 준비, 형식적인 결과보고에 그치며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이제는 국외출장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34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 규정 위반 사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조사 결과 전체 국외출장 가운데 405건(44.2%)에서 항공권을 위·변조하거나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정황이 적발됐다.

전북에서도 지방의회 11곳이 규정 위반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 명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최근에는 전북교육청 공무원 6명이 7박 10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왔다. 1인당 300만 원씩 총 1천 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방문 기관에서는 이들의 방문 기록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같은 해 10개 팀은 모두 1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연수를 했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광주·전남 지방의회에서도 권익위 조사 결과 70여 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광주시의회와 광산·동·서구의회가 항공권 과다 지급 사례로 적발됐고, 이 가운데 3개 구의회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어 북구의회는 국외출장 경비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여행 경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행정안전부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받았다. 전남도의회·전남경찰청, 15개 시·군의회 의원과 직원, 여행사 관계자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고, 수사가 본격화되자 일부 지방의회는 공무국외출장을 취소하거나 관련 예산을 반납했다.

출장비 유용 수법도 다양했다. 항공권 바꿔치기와 요금 부풀리기, 출장비 대납, 숙박비 과다 청구는 물론 연수비를 부풀린 뒤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방식까지 동원됐다.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허술하게 집행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사위는 외유성 일정이라는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대부분 출장을 승인했고, 지방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동료 의원과의 관계는 물론 향후 자신의 출장까지 고려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단순 시찰이나 관광성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심사위는 외부 전문가와 시민 중심으로 구성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출장 목적과 일정, 방문 기관, 세부 예산까지 철저히 심사하고, 모든 집행 내역은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출장 이후에는 성과 보고와 예산 집행 결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4년이 지났지만 지방의원과 공무원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권 개입과 자질 논란, 무분별한 해외출장은 지방자치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해 왔다.

국외출장은 지방자치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무엇보다 공익성과 책임성이 우선돼야 한다. 보여주기식 해외출장과 관행적인 연수를 끝내고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한 정책 활동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 회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