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당내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친척 A씨 등과 공모해 이른바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하며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346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자 발송을 담당한 10명에게 총 2천554만원을 지급하고,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안 의원의 사촌동생 A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4천302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광주 동·남구 주민 431명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담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 모두에 대해 1심과 같이 안 의원의 범행 가담이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의원이 선거법상 금지된 방식의 문자 발송이나 선거운동 관계인 채용 등을 인식하거나 공모했다고 하기에는 검사의 입증이 충분치 않다”며 “검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경제연구소의 운영비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및 전화홍보방 관계자 등 다른 피고인 11명 가운데 일부에게는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안 의원의 당선무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책임자는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해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준 데 존경을 표한다”며 “근거 없이 상대를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인 선거 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각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심 판결을 충분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오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