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야구부 사태를 계기로 학교·스포츠 현장의 혐오표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9일 오후 2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윤민호 전남광주특별시의원(진보당)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혐오가 놀이가 된 시대, 민주주의를 묻다’를 주제로 ‘배재고 야구 사태 진단 및 종합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

이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야구장에 등장한 혐오-혐오 현상과 그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홍 교수는 한국 사회의 혐오문화가 2010년대 초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된 이른바 ‘일베식 혐오문화’와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와 배재고 응원 사건은 우발적이 아니라 혐오와 조롱 문화 확산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머물던 혐오가 기업 마케팅과 학원 스포츠라는 공적 공간으로 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5·18 왜곡과 조롱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 논쟁이 아니라 피해자와 유족, 유공자, 호남인을 부당한 특혜 집단으로 낙인찍고 차별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혐오표현의 성격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혐오표현 대응 방안으로 “혐오표현을 방치하는 것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며 “다만 규제 방법은 신중해야 하며 해악이 큰 혐오표현에 정밀하게 대응하고 교육·홍보·지원 등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스포츠 영역에서의 대응 필요성도 제기됐다.

홍 교수는 “배재고 사태는 혐오표현이 더 이상 온라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스포츠, 지역사회라는 공적 공간에서 갈등과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고등학교 스포츠단과 각 협회, 체육회가 혐오표현 금지 규범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5·18 관련 단체와 법률·교육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왜곡·폄훼에 대한 사안별 대응을 넘어 교육·법률·제도 개선을 포함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왜곡·폄훼가 발생할 때마다 민간단체가 사안별로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만들고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기영 변호사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혐오표현에는 현행 법체계 안에서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온라인상 무분별한 유포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연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