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광주시·전남도가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무안군으로 확정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선정위원회는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이후 다음 단계인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핵심 절차다. 이번 첫 회의 개최는 부지 선정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6자 협의체 참여 기관을 비롯해 관련 중앙부처, 민간위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선정위원회는 위원회 운영 규정과 이전후보지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중점 논의하고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선정실무위원회 운영규정(안),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전후보지는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을 모두 충족해야 최종 선정된다.

제도적 타당성은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법·기술적 요건을 종합 검토하는 기준이다. 공군 작전성 검토, 관계 법령상 인·허가 가능성 등 이전후보지 선정에 필요한 주요 항목을 분야별로 검토하게 된다.

사회적 합의성은 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준이다. 예비이전후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무안군수의 이전후보지 선정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

광주시·전남도는 이전주변지역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지원 사업을 이전사업 일정에 맞춰 동시에 추진한다. 또 무안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 차원의 지원사업도 정부와 협의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광주시·전남도는 ▲이전후보지 선정(6월)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 공고(9월) ▲주민투표 유치 신청(10월) ▲이전부지 최종 선정(11월) 등 후속 절차가 법정 절차에 따라 추진되도록 무안군,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안규백 장관은 “오늘 회의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출발점이며 군공항 이전을 넘어 국가 안보, 지역 개발, 주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국책사업인 만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무안군민들의 우려가 기대와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해 12월17일 6자 협의체 이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민선 9기 착공, 민선 10기 준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전부지 선정이 선결돼야 한다”며 “아직 주민투표라는 큰 산이 남아 있어 군공항 이전 사업이 다른 사업과 연계돼서는 안되며 무안군수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도 “무안군민들은 국가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강하게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조속히 이뤄져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산단에 첨단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주도해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산 군수는 “무안군민들은 아직 1조원 지원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국가사업의 가시적 진척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크다”며 “국방부 차원에서 1조원 지원책의 세부실행 방안을 마련,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사업의 가시화 및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패키지 도입을 적극 추진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김재정·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