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가 화물차 등록에 필수적인 차고지의 확인을 허술하게 해 밤샘주차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현행 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공영 차고지 등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등록된 화물자동차는 동구 474대, 서구 1천638대, 남구 709대, 북구 2천481대, 광산구 6천992대 등 총 1만2천294대다. 이 중 영업용은 ▲동구 171대 ▲서구 711대 ▲남구 487대 ▲북구 1천611대 ▲광산구 5천893대 등 총 8천873대(약 72%)였고 나머지는 자가용으로 집계됐다.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자가용 화물차 운전자는 등록하려는 지자체의 관내에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영업용의 경우 관외여도 상관은 없지만, 마찬가지로 차고지의 존재를 증빙해야 한다.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각 자치구에 등록된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동구 23개소, 서구 363개소, 남구 507개소, 북구 199개소, 광산구 1천770개소로 나타났다.

노조는 차고지 마다 주차면의 수가 천차만별이라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전체 화물자동차 대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진단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화물차를 등록할 때 차고 소재지만 입력하는 구조다 보니, 실제 주차 가능한 면수보다 그 이상으로 등록을 받는 차고지 운영 업체들이 있다”며 “한 대가 밖에서 운행 중이면, 다른 한 대가 주차할 수 있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고지 확보 여부를 서류로만 확인하다 보니 현장에서 겪는 ‘포화 수용’ 문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화물차 운전자와 일반 주민들도 불편을 겪는 밤샘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차량 등록 당시 차고지 운영 실태도 함께 살필 수 있는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차고지 업체들도 ‘포화 수용’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지만, 화물차 특성상 주차 상태보다 운행 중인 시간이 많아 ‘탄력적인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속사정을 전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주·야간 운행을 구분해서 화물차 등록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일이 유동적이다 보니 정한대로 늘 운영되진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겪고 있는 운전자들의 주차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선 공영차고지 확충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자치구들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화물차 등록 당시 차고지가 실제로 주차가 가능한 상태인지까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차고지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서류와 지적도, 항공사진 등을 통해 주로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모든 신청 건을 현장 방문해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차량 운행 특성상 사후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보다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윤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