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의 교훈 / 임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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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6. 14(일) 17:40 가+가-
임우진 민선 6기 광주 서구청장
제9회 통합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었는지 살펴본다.
먼저, 무엇보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 중단된 사건이다. 선거과정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기다리거나 되돌아간 초유의 사항이다. 결국 국민의 참정권 침해와 선거 행정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고, 개표중단과 재선거 요구 등 많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도 감독자가 있고 감사부서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그것은 기강해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일이다. 선관위 업무 자체가 특별히 난이도 높은 업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치열한 대립·경쟁 속에서 진행되는 선거를 관리하는 일은 조금이라도 투명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 선거관리에 대한 부정적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이어 내부 직원 자녀들의 채용비리와 소쿠리 선거관리 등으로 비난과 불신이 누적돼왔음을 감안 한다면, 더욱 빈틈없는 관리로 신뢰 회복 노력을 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흐트러진 내부기강과 문화가 신뢰 회복은 커녕 더 큰 사고를 치고 만 것이다. 기관에 대한 과도한 독립성이 자신들의 막중한 책임을 망각하는 용납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둘째,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의 증가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번 6·3지방선거의 무투표 당선은 총 511명으로 전체 선출 정수(4천227명)의 약 12%에 달하고 있다. 종래에는 호남과 대구 경북이 무투표당선의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이번에는 수도권이 223명으로 전체 무투표당선의 43%로 집계됐다.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은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733명 이외에는 많지 않았으나 2022년 562명에 이어 심각한 상황이 됐다. 무투표 당선지역 유권자들의 경우 참정권 및 알 권리가 박탈된 셈이다.
무투표 당선증가의 핵심원인은 거대양당의 지역독점이다. 소수 정당, 무소속 후보들이 “어차피 나가도 떨어진다”며 출마 자체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지역독점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자동으로 당선되기 때문에 선거가 정당 간 경쟁이 아닌 당내공천경쟁으로 바뀐 탓이다. 영호남에서는 독점정당이 선출정수 만큼만 공천, 수도권에서는 2-3인 선거구를 거대양당이 나눠먹기식 공천으로 무투표 당선이 발생하는 것이다.
셋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지방선거과정에 시행한 여성특구제도가 논란의 대상이었다. 올해로 4번째 시행한 특구운영은 여성과 청년의 정치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금년에는 청년특구 없이 여성특구만 4곳을 지정 운영했다. 그러나 특구의 선정기준이 불분명하고, 공천 3-4개월 전 갑작스런 특구지정으로 그 지역 입지자들의 반발을 사왔다. 또한 어떤 청년, 여성도 생소한 특구에 갑자기 도전장을 낼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 반복돼 왔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좋은 후보들을 공천하려고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특구를 발표해 입지자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합리적 여론도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한 제도운영이 어렵다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옳다.
넷째, 선거과정에 정책경쟁이 실종됐다는 점이다. 지방선거는 그 지역발전을 좌우하는 지방자치 일꾼을 선출하는 제도인데도, 중앙정당의 세력대결의 장이 돼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되고 중앙정당들의 정쟁과 이념 대결이 선거판을 지배하게 된다. 또한 지방 입지자들은 지역문제의 발굴과 정책마련 보다는 소속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당원모집과 관리가 주된 선거운동이 되고 있다. 지역 독점지배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곧 당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내 공천경쟁은 당원 모집경쟁이 되고 이미 공천을 받은 후보자는 당선된거나 다름없기에 본 선거에 관심도 없다. 지방선거라고 해도 지역의 정책을 논의할 기회조차 없는 것이다.
이상의 사례에서 보듯이 6·3 지방선거과정에 논란이 된 이슈와 사건 등은 모두가 견제 감시받지 않는 기관, 그리고 지역의 정치적 독점지배에서 비롯된 부작용이고 폐해라는 점이다. 선관위의 신뢰상실, 무투표당선, 정책경쟁 실종, 비합리적 특구운영 등 합리적인 선거라고 할 수 없는 일들이 개선되지 않고 심화되고 있는 것은 권력의 독점이 장기화되면서 그 폐해가 고질화된데 따른 것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따끔한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이 진정으로 지역과 지역기반 정당을 사랑하는 길임을 깨닫고 실천해야 할 일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 중단된 사건이다. 선거과정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기다리거나 되돌아간 초유의 사항이다. 결국 국민의 참정권 침해와 선거 행정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고, 개표중단과 재선거 요구 등 많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도 감독자가 있고 감사부서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그것은 기강해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일이다. 선관위 업무 자체가 특별히 난이도 높은 업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치열한 대립·경쟁 속에서 진행되는 선거를 관리하는 일은 조금이라도 투명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 선거관리에 대한 부정적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이어 내부 직원 자녀들의 채용비리와 소쿠리 선거관리 등으로 비난과 불신이 누적돼왔음을 감안 한다면, 더욱 빈틈없는 관리로 신뢰 회복 노력을 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흐트러진 내부기강과 문화가 신뢰 회복은 커녕 더 큰 사고를 치고 만 것이다. 기관에 대한 과도한 독립성이 자신들의 막중한 책임을 망각하는 용납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무투표 당선증가의 핵심원인은 거대양당의 지역독점이다. 소수 정당, 무소속 후보들이 “어차피 나가도 떨어진다”며 출마 자체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지역독점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자동으로 당선되기 때문에 선거가 정당 간 경쟁이 아닌 당내공천경쟁으로 바뀐 탓이다. 영호남에서는 독점정당이 선출정수 만큼만 공천, 수도권에서는 2-3인 선거구를 거대양당이 나눠먹기식 공천으로 무투표 당선이 발생하는 것이다.
셋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지방선거과정에 시행한 여성특구제도가 논란의 대상이었다. 올해로 4번째 시행한 특구운영은 여성과 청년의 정치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금년에는 청년특구 없이 여성특구만 4곳을 지정 운영했다. 그러나 특구의 선정기준이 불분명하고, 공천 3-4개월 전 갑작스런 특구지정으로 그 지역 입지자들의 반발을 사왔다. 또한 어떤 청년, 여성도 생소한 특구에 갑자기 도전장을 낼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 반복돼 왔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좋은 후보들을 공천하려고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특구를 발표해 입지자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합리적 여론도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한 제도운영이 어렵다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옳다.
넷째, 선거과정에 정책경쟁이 실종됐다는 점이다. 지방선거는 그 지역발전을 좌우하는 지방자치 일꾼을 선출하는 제도인데도, 중앙정당의 세력대결의 장이 돼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되고 중앙정당들의 정쟁과 이념 대결이 선거판을 지배하게 된다. 또한 지방 입지자들은 지역문제의 발굴과 정책마련 보다는 소속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당원모집과 관리가 주된 선거운동이 되고 있다. 지역 독점지배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곧 당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내 공천경쟁은 당원 모집경쟁이 되고 이미 공천을 받은 후보자는 당선된거나 다름없기에 본 선거에 관심도 없다. 지방선거라고 해도 지역의 정책을 논의할 기회조차 없는 것이다.
이상의 사례에서 보듯이 6·3 지방선거과정에 논란이 된 이슈와 사건 등은 모두가 견제 감시받지 않는 기관, 그리고 지역의 정치적 독점지배에서 비롯된 부작용이고 폐해라는 점이다. 선관위의 신뢰상실, 무투표당선, 정책경쟁 실종, 비합리적 특구운영 등 합리적인 선거라고 할 수 없는 일들이 개선되지 않고 심화되고 있는 것은 권력의 독점이 장기화되면서 그 폐해가 고질화된데 따른 것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따끔한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이 진정으로 지역과 지역기반 정당을 사랑하는 길임을 깨닫고 실천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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