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교육감에게 거는 기대 / 박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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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6. 03(수) 21:21 가+가-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교육감이 선출됐다. 그동안의 경험과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소회에 비춰볼 때 당선인의 기쁨은 순간이고 거대 통합특별시 교육을 이끌어 미래 도약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다란 무게로 다가오리라 짐작된다. 신임 교육감의 경륜과 특별시 교육계 가족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특별시 교육이 특별시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모델로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 4년 후 그 공과를 돌아볼 때 공(功)이 더 크게 남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린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교육감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교육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통합특별시장도 독단적 결정권자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자신이 전체 시민의 생각을 완벽히 대변한다고 오판해서는 안 된다. 전체 투표율에 득표율을 곱해보면 실제로는 과반수에 상당히 못 미치는 시민의 표를 얻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한 개인이 모든 것을 다 알기는 어렵다. 교육감은 전권을 행사하는 독단적 결정자가 아니라 큰 귀를 가진 리더로서 겸허한 자세로 의견을 청취하며 통합특별시민의 공감대 확대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재규정하기 바란다.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교육계의 갈등 비용은 줄어들고 행정 성과는 더 빛나게 될 것이다. 조직의 장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여 정책 방향을 먼저 제시하면, 행정 조직의 특성상 구성원들이 다른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늘 기억하기 바란다.
당선인에게 표를 준 사람들조차 선거공약 모두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내건 공약을 그대로 집행하려고 서두를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들의 생각까지 아울러 교육의 미래 방향을 새롭게 탐색해야 한다. 공약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 가능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전문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약을 과감히 재구조화해 실천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한다.
이견이 큰 정책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개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 프랑스는 2003년에서 2004년까지 1년여 동안 학교의 사명, 학생의 학습 지원, 교육행정체제 개선을 주제로 한 1만3천여 회의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고, 여기에 백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 디지털 생중계가 활성화된 오늘날에는 이보다 적은 노력으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이를 담당하고 운영할 기구로는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처럼 고유한 권한과 의결권을 가진 ‘(가칭)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역대 교육감 중에는 선거 공신들의 부당하고 초법적인 간섭과 요구 때문에 무너진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외풍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인사와 예산 결정 과정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기관이 동참하도록 고유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이 기구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협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통합의 시너지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교육감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교육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며 행정 성과를 높여줄 것이다.
아울러 현 대통령이 그러하듯이 주요 정책 결정 회의를 실시간으로 대중에게 공개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자신의 발언이 생중계될 때 사람들은 보다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투명한 행정 제도가 안착할 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의 미래는 더 밝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멸 위기 지역이나 구(舊) 광주광역시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바란다. 해당 지역민이 희망할 경우 시범적으로 교육장 공모제를 직선제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고 그 교육장에게 교육감의 권한을 대거 위임할 것을 권한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역선관위 주관의 개인 선거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선거공영제 형태를 도입하면 좋을 것이다. 이를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은 스스로 살아날 자생력을 얻게 될 것이며, 대도시 지역 교육지원청은 통합특별시 교육의 큰 흐름 속에서 지역별 특색을 살린 행정을 주도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의 위와 같은 열린 리더십은 우리 특별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 교육의 희망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훗날 역사가 기억하며 기리는 그러한 리더로 영원히 살아남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교육감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교육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통합특별시장도 독단적 결정권자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자신이 전체 시민의 생각을 완벽히 대변한다고 오판해서는 안 된다. 전체 투표율에 득표율을 곱해보면 실제로는 과반수에 상당히 못 미치는 시민의 표를 얻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한 개인이 모든 것을 다 알기는 어렵다. 교육감은 전권을 행사하는 독단적 결정자가 아니라 큰 귀를 가진 리더로서 겸허한 자세로 의견을 청취하며 통합특별시민의 공감대 확대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재규정하기 바란다.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교육계의 갈등 비용은 줄어들고 행정 성과는 더 빛나게 될 것이다. 조직의 장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여 정책 방향을 먼저 제시하면, 행정 조직의 특성상 구성원들이 다른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늘 기억하기 바란다.
이견이 큰 정책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개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 프랑스는 2003년에서 2004년까지 1년여 동안 학교의 사명, 학생의 학습 지원, 교육행정체제 개선을 주제로 한 1만3천여 회의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고, 여기에 백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 디지털 생중계가 활성화된 오늘날에는 이보다 적은 노력으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이를 담당하고 운영할 기구로는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처럼 고유한 권한과 의결권을 가진 ‘(가칭)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역대 교육감 중에는 선거 공신들의 부당하고 초법적인 간섭과 요구 때문에 무너진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외풍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인사와 예산 결정 과정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기관이 동참하도록 고유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이 기구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협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통합의 시너지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교육감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교육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며 행정 성과를 높여줄 것이다.
아울러 현 대통령이 그러하듯이 주요 정책 결정 회의를 실시간으로 대중에게 공개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자신의 발언이 생중계될 때 사람들은 보다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투명한 행정 제도가 안착할 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의 미래는 더 밝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멸 위기 지역이나 구(舊) 광주광역시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바란다. 해당 지역민이 희망할 경우 시범적으로 교육장 공모제를 직선제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고 그 교육장에게 교육감의 권한을 대거 위임할 것을 권한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역선관위 주관의 개인 선거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선거공영제 형태를 도입하면 좋을 것이다. 이를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은 스스로 살아날 자생력을 얻게 될 것이며, 대도시 지역 교육지원청은 통합특별시 교육의 큰 흐름 속에서 지역별 특색을 살린 행정을 주도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의 위와 같은 열린 리더십은 우리 특별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 교육의 희망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훗날 역사가 기억하며 기리는 그러한 리더로 영원히 살아남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