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최근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에 맞춰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의료법인 지도·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때 건강보험공단은 특별사법경찰제도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이 지난 18일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설치했다.

합동수사팀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과 비급여 과잉 진료, 보험금 거짓 청구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위법 시 범죄 수익 환수와 행정처분을 연계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는 범정부 대응 체계로 검찰·경찰·복지부·건강보험공단·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30명으로 구성됐다.

전남도는 합동수사팀 출범에 맞춰 도내 의료법인 58개(의료기관 65개소)에 대해 행정지도 등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법인 기본재산 무단 처분과 관리 실태 ▲정관 변경 절차 준수 여부 ▲의료법상 허용된 부대사업 운영 적정성 ▲법인 회계 처리 투명성 등 법인 운영 전반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기본재산 임의 처분이나 목적 외 사업 수행 등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은 행정처분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법인 점검 때 지적된 동일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컨설팅도 병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점검 당시 법인 운영 소홀 14건, 정관 절차 미준수 17건, 회계처리 미준수 4건을 지적받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의료법인은 공공성이 강한 만큼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안정적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하반기 의료법인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료법인 운영 관련 직무교육을 하는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