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리 40년 만에 전남광주가 통합되면서 그 이름도 ‘전남광주특별시’이다. 이런 걸 두고 언감생심이라 하나. 산업도 밑바닥이고 일자리도 없어 광주전남에서 매년 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엑소더스’가 심화되고 있다. 제조업 부진, 소비위축에 기가 죽어 있는 판에 특별시가 시작되는 판세이다. 거기다가 전남광주는 일당독식정치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들뜬 기분으로 해야 하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전남광주특별시가 서울특별시에 준한다고 발표됐다. 그렇다면 전체예산이 서울처럼 안되더라도 인구비례로 준다는 해석이 되고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니 전남광주시장도 국무위원 자격이 돼 참석한다는 것일까. 특별은 유일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 하나라는 의미도 된다. 발전적 의미로 특별지정된다는 뜻이다.

특별자치시도는 고도의 자치권 확보나 지역맞춤형 특화발전을 꾀하고자 함이겠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특별’ 자가 여러 지역에 붙다 보니 이제는 특별의 의미가 희석될 수밖에 없다. 어느 지방자치가 자치권확보를 안 할 것이며 지역맞춤형 특화발전을 안 하려 하겠는가. 누구는 특별돼 혜택을 받게 되고 특별이름이 아니라 해서 혜택이 없다면 그 반발을 감당이나 하겠는가. 다시 광주전남으로 돌아와서 우선 우리 특별시는 산업이 너무 약하다. 청년 일자리가 안 보인다. 어느 원로 정치인 말마따나 이곳은 공무원과 교사가 일급일자리이다. 그 봉급 수준이 여기서는 수입이 안정돼 누리고 살만하다는 뜻이다. 그런 수준이여서는 안되고 산업체가 잘되도록 해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경제인이 많이 나와야 바람직한 시대적 가치가 아닐까. 경제력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우선수단이기 때문이다. 여기는 대한민국 전체와 비교하면 가물가물하다. 특별시가 된다 한들 국제선도 없다. K-컬처 열풍을 타고 외국 관광객이 서울에 많이 온다 하는데 단 한 명도 전남관광을 찾고 있지 않다. 산업이 없어 매년 아까운 젊은이들은 1만 명 이상씩 수도권으로 올라간다.

아무리 정치권에서 달콤한 말을 쏟아도 먼지만 푹푹 나는 느낌이다. 지금 전남광주통합비용은 중대한 변화를 앞두고 꼭 필요한 돈이다. 그 최소 비용이 1천870억 이상이라는데 7월 출범을 앞두고 573억을 요청했었다. 정보시스템 통합이나 도로표지판 등 시급하다. 그런데 전액삭감이다. 중동전쟁여파 때문이란다. 그렇다면 국가차원에서 장려하는 행정통합인데 그 비용은 어찌하란 말인가. 출발부터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든다. 당장 7월 출범 이후 시민들의 기본생활과 직결된 행정서비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대단히 우려된다.

5극3특 첫 단추가 일단 잘못돼가고 있다. 그러고도 불안은 20조 원이다. 광주전남특별시로 가면 매년 5조 원씩 특별히 주어 20조를 준 것처럼 돼있다. 행간을 자세히 보면 아닌 것이 있다. ‘최대 20조’를 준다 했으니 최대 이하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 1조를 줘도 할 말이 없다. ‘최대 20조’는 조건 없이 전남광주에 매년 5조씩 현금으로 주겠다는 뜻이 전혀 아니다. 이 20조 원에는 지원금이라 할 수 있는 교부금만 아니다. 도로, 철도 같은 SOC사업 AI데이터 산업육성이나 에너지망 구축 등 ‘원래도 진행’될 총사업비 개념으로 보면 된다. 특별시 특별법에서도 ‘지원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식으로 표현될 여지가 크다. 불확실한 약속이다. 당장 초기 필요예산 573억 원 조차 전액 삭감된 마당에 그 불확실성이 더 분명해진다는 전망을 할 수밖에 없다.

전남광주는 이미 통합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다.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제는 통합시장 당선자 정치력에 많이 달려있다. 설령 정치력을 십분 발휘해서 20조를 유치했다 치더라도 타 시도는 가만히 있겠는가. 그 감당을 중앙정부가 할까. 여기는 가만히 있어도 몰표가 나오는 곳인데 굳이 타시도 반발사면서 과연 예산을 쉽게 줄까. 국회에 기대한다면 큰 오산이다. 광주는 8명 국회의원이 있지만 광산을이 새로 당선되면 전원이 초선이다. 전남도 재선 몇 명에 대부분 초선이다. 전남광주 초 재선 국회의원이 상임위원장이 있는가 당직자가 있는가. 사안에 대해 결정권을 갖지도 못하고 정책도 몰고 가기에는 부족한 정치세이다. 정치나 행정은 권력이 움직이는데 어찌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