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과 다툰 이웃 상해치사 10대 2심서 가형
장기 2년·단기 1년서 1년씩 늘어
- 재생 준비중
2026. 05. 26(화) 19:00 가+가-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70대 이웃을 폭행해서 죽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장기 2년?단기 1년을 선고받은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2024년 10월13일 무안군 현경면 한 주택 인근에서 이웃 주민 C(70대)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의 C씨가 자신의 어머니 B씨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는 걸 보고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제기한 검찰의 항소에 대해 재판부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와 B씨의 말다툼이 잦아들었을 당시 폭행한 것은 적극적 공격행위”라며 “바닥에 쓰러져 기절한 피해자를 보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폭행 등 혐의로 A군과 함께 기소된 B씨는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원이 유지됐다. /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장기 2년?단기 1년을 선고받은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2024년 10월13일 무안군 현경면 한 주택 인근에서 이웃 주민 C(70대)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의 C씨가 자신의 어머니 B씨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는 걸 보고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와 B씨의 말다툼이 잦아들었을 당시 폭행한 것은 적극적 공격행위”라며 “바닥에 쓰러져 기절한 피해자를 보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폭행 등 혐의로 A군과 함께 기소된 B씨는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원이 유지됐다. /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