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 담양 제조업체 벌금 1억2천만원
작업대 전도 2명 사망·1명 부상
임원진 2명엔 ‘징역형 집유’ 선고
임원진 2명엔 ‘징역형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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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5. 13(수) 18:44 가+가-
작업대 전도 사고로 2명이 죽고 1명이 다친 담양 한 제조업체에 억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13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담양 한 제조업체에 대해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법인의 대표 A씨와 이사 B씨는 각각 징역 1년2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속한 법인에선 2024년 10월1일 작업대 전도 사고로 필리핀 국적 근로자 1명 등 2명이 사망했고 또 다른 직원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넘어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막 없이 약 8m 높이에서 작업을 하다 발생했는데, 수사 기관은 법인과 임원진인 피고인들이 산업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조치 의무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백과 증거 등을 바탕으로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유가족과 피해자 등과 합의했고 사고 후 개선의 노력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구형보다 낮게 형량을 정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A씨 징역 2년, B씨 징역 1년, 법인 벌금 2억원이었다. /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13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담양 한 제조업체에 대해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법인의 대표 A씨와 이사 B씨는 각각 징역 1년2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속한 법인에선 2024년 10월1일 작업대 전도 사고로 필리핀 국적 근로자 1명 등 2명이 사망했고 또 다른 직원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백과 증거 등을 바탕으로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유가족과 피해자 등과 합의했고 사고 후 개선의 노력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구형보다 낮게 형량을 정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A씨 징역 2년, B씨 징역 1년, 법인 벌금 2억원이었다. /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