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건협)는 12일 전국 종합건설인을 대표해 광주시회 황인일 회장, 전남도회 박경재 회장 등 16개 시도회장과 300여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탄원서 제출은 종합건설업계의 현 위기상황을 호소하고 한계상황에 직면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건설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에 마련됐다.

건협은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 원자재 수급 불안,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건설물량 확대나 공기·공사비 현실화는 매우 더딘 상황”이라며 “전문건설업계가 그간에 종합업체가 진출할 수 없게 막아 놓은 전문공사금액과 기한을 또 다시 늘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업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며, 영세한 지역 종합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건협은 특히 “2018년에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거쳐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업역간 갈등 해소를 위해 2021년에 종합과 전문간 업역을 상호 개방하고, 건설업을 2030년까지 단일업종으로 전환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면서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영세한 전문업계 보호라는 명분 아래,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전체 전문공사의 90%가 넘는 4억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 진출을 6년간이나 막아 놓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 “보호기간이 올해 끝나게 되자, 전문업계는 다시 보호금액을 10억원으로 높이고 보호기간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해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종합건설업계 시·도회장단으로 구성된 국토부 방문단은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김석기 건설정책국장 면담을 통해 노·사·정이 합의해 추진해 온 상호시장 개방이 예정대로 2027년 1월부터 적기에 이행될 수 있게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