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2개 시·군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수급자의 의무운행 기간 미준수 시 환수해야 할 보조금을 절반도 회수하지 못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감사원의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Ⅱ’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보조금이 지급된 전기차 1만348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회수 누락 여부를 점검했다.

감사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3월 말까지 의무운행 기간 내 등록 말소된 전국 전기차 1천192대 중 460대에 대한 보조금 26억7천137만원이 미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회수 대상 금액은 73억6천771만원으로 금액 기준 미회수율은 36.3%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자체를 통해 전기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는 전기차 의무운행 기간 2년을 채우지 않고 차량 등록을 말소하거나 8년 내 수출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고 국가에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

특히 전남의 경우 이 기간 보조금 회수 대상 75대 가운데 실제 환수한 차량은 38대(50%)에 그쳤다.

회수 대상 보조금 또한 5억483만원 가운데 2억2천103만원만 회수, 미회수된 금액은 2억8천379만원으로 미회수율이 56.2%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 보조금 미회수율(36.3%)을 19.9%나 웃도는 수치다. 전남의 미회수율은 강원도(72.4%)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기간 광주의 경우 의무운행 기간 내 등록 말소된 보조금 회수 대상 전기차 37대 가운데 33대(89%)에 대한 보조금을 회수했다.

회수 대상 보조금 2억3천122만원 가운데 미회수된 금액은 2천735만원으로 미회수율은 11.8%에 불과하며 울산(8.3%)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감사원은 이처럼 의무운행 기간을 미충족한 전기차가 보조금 환수 없이 말소되는 이유로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환수 업무 담당자와 자동차 등록 및 말소 업무 담당자가 다르다는 점을 꼽았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전국 지자체가 의무운행 기간 미충족 전기차 766대에 대해 보조금 47억원 가량을 회수하고도 국가에 15억5천만원을 반납하지 않는 등 국비 반납 관리에 소홀한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전기자동차 등록 말소 현황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보조금 회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