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1년4개월만에 재개된 희생자 유해 재수색에서 유해와 유류품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초기 부실 수습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규정 위반과 지휘·감독 업무 부적정이 드러난 공직자 12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4일까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 국토교통부, 경찰, 소방, 군 등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앞서 지난 3월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고 초기에 유해 수습이 안된 경위와 1년 넘게 방치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점검단은 “항공기 사고 수색·수습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소방·경찰의 미흡한 현장 지휘·감독으로 초기 수색·수습이 불완전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점검단은 또 “항철위는 미수습 유해가 포함된 잔해물을 보관·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매뉴얼을 위반해 잔해물을 장기간 야적·방치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점검단은 업무 부적정 등이 확인된 항철위 소속 6명, 국토부 4명, 경찰·소방 각 1명 등 공무원 총 12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소관 부처에 통보하고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점검단은 참사 직후 소방과 경찰이 주도한 현장 수색·수습이 매뉴얼 없이 이뤄지는 등 미흡한 지휘·감독 속 희생자 유해가 온전히 수습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합리적 기준 없이 현장에서 임의로 수색 구역을 설정해 작업을 진행하고 경험 없는 인력도 다수 투입되는 등 수습 작업 전반이 부실하게 실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점검단은 최초 수색을 총괄한 전남소방본부가 사고 현장에서 유해가 계속 발견되고 있는 데도 지난해 1월7일 1차 수색을 섣불리 종료했다고 지적했다. 2차 수색을 담당했던 전남경찰청도 수색 종료 다음 날 유해가 발견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추가 수색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철위는 유해가 혼입된 잔해물을 14개월간 유실·변형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야적·방치하면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등 매뉴얼상 의무 사항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지난해 9월께 국토교통부 피해자지원단을 통해 유가족 측의 잔해물 재수색 요청을 전달 받고도 사고 현장의 잔해물 보관 해제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점검단은 ‘항공·철도조사법’상 항철위에 보장된 사고 조사의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참사 초기 법 취지에 어긋난 하위 매뉴얼에 근거해 항철위를 국토부 지휘·감독을 받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예하에 편제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 정황을 확인했다.

점검단은 “이번 점검은 뒤늦은 유해 수습으로 인해 추가적인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신속하게 실시했다”며 “그동안 제기돼왔던 사고 초기 유해 부실 수습과 장기 방치에 대한 의혹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