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원 탐사·개발 심의 대상 포함
권향엽, ‘대왕고래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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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29(수) 20:05 가+가-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9일 “한국석유공사의 국내 자원 탐사·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평가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왕고래 방지법’(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석유공사의 사업 추진·변경, 자산변동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두고 있고, 평가위원회가 이사회 의결 전에 해외 자원의 탐사·개발사업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국내 자원의 탐사·개발 사업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사전 검증 절차의 부실 문제와 함께 평가기관 및 자문단 구성의 공정성과 전문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내 자원 탐사·개발 사업도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규정해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평가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현행법은 석유공사의 사업 추진·변경, 자산변동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두고 있고, 평가위원회가 이사회 의결 전에 해외 자원의 탐사·개발사업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국내 자원의 탐사·개발 사업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사전 검증 절차의 부실 문제와 함께 평가기관 및 자문단 구성의 공정성과 전문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