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사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헌법 소원을 청구하고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28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광역의회 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 소원 및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응팀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온 광주·전남 시·도민의 자부심을 짓밟았다”며 “자신들의 작은 이익 실현을 위해 광주에서만 광역의회 위헌 선거구를 6개나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대응팀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을 약속해 왔지만 개정 결과는 이 약속이 거짓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응팀은 헌법재판소에 ‘6·3 지방선거 광주특별시 광역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응팀은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광역시·도의회 무투표 당선이 50%가 넘는 점을 들어 “광주·전남의 정치 효용감은 이미 바닥 끝까지 내려갔다”며 “행정통합을 소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갈등으로 뒤덮을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응팀은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이 위헌적인 상황을 바로잡아 달라”며 “표의 대표성이 실현돼 시민들의 참정권이 보장되는 선거법 개정이 진행될 수 있게 빠른 판결로 응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