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 사회단체 ‘돌봄재정 공동행동’ 출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불구 예산 ‘턱없이 부족’


지난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예산 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인·장애인·환자 단체를 비롯해 노동, 시민, 농민, 여성, 아동,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 전 분야의 200여 개 단체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약칭 공동행동)」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예산 없는 통합돌봄은 빈 껍데기”... 2027년 예산 확보 총력전

‘공동행동’은 이날 출범선언문을 통해 지역 간 통합돌봄 격차를 해소하고 체계적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도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들이 요구한 핵심 사항은 △2027년 예산 내 통합돌봄 사업비 2,623억 원 반영 △돌봄 인프라 투자 예산 1조9,121억 원 확보 △포괄보조 방식으로의 재정구조 전환 △지속가능한 재원 구조 마련 등이다. 사실상 정부가 약 2조 원 규모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돌봄의 국가 책임을 실현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동행동을 이끌 상임공동대표로는 최미라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 김건태 한국사회복지연대 상임 대표,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임종한 한국사회연대경제 돌봄위원회장,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이 선출됐다.

■“현장 인력 부족하고 노동조건 열악”... 정책토론회서 현안 성토

출범식 직후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는 통합돌봄 현장의 위기 상황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최미라 상임공동대표는 “돌봄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현장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재정 확보가 노동 조건 개선으로 직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고선순 상임공동대표는 “돌봄은 모든 국민의 권리”라며 국가 책임에 기반한 전달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또한 임종한 상임공동대표는 “현재 읍면동 단위 인력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으며, 김건태 상임공동대표와 김용익 상임공동대표는 각각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장과 사회적 원칙 확립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 “입법적·예산적 지원 약속”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진(보건복지위 간사), 전진숙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에 재원 조달에 관한 구체적 근거가 빠져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이수진 의원은 “기존 시설 중심 돌봄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도 “통합돌봄은 선언이 아닌 재정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예산 확보 노력을 약속했다.

한편 돌봄재정 공동행동 측은 “오늘 출범식은 지속 가능한 돌봄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장정의 시작”이라며, 향후 20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연대해 강력한 예산 확보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