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지쳐 치매 노모 살해 60대 ‘징역 6년’

법원 “엄벌 불가피…극심 고통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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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19(일) 18:14 가+가-

중증 치매를 앓던 노모를 홀로 부양하다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해 최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 6시30분께 장성에 위치한 선산에서 어머니 B(80대)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타지에 사는 B씨의 딸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에 나섰고, A씨가 몰던 1t 트럭 적재함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이 적재함에는 이불 등 생활 도구가 실려 있었는데, 중증 치매에 걸린 B씨는 해당 공간에서 주로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재판에서 농사를 하던 A씨는 “B씨를 모시고 다니며 일을 했지만, 그가 수시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하면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또 “수년 전부턴 병원 치료와 복용을 거부해 치매 증상이 더욱 심해져 간병에 어려움을 겪던 중 사건 당일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A씨의 사정을 고려해도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경제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평생 후회와 자책 속에 살아야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형제자매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