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우대, 말이 아닌 배치로 증명하라 / 이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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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01(수) 18:23 가+가-
이민원 전남도 수도권 공공기관 민간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이름으로 40년 만의 재결합에 성공했고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정부가 약속한 ‘행정통합 지역에 대한 파격적 우대’가 과연 실질적인 공공기관 배치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결단한 지역에 대해 ‘파격적 우대’를 일관되게 약속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통합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으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여론도 광주 시민 67%, 전남 도민 70%에 달했다. 지역민들은 지방 소멸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행정통합의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렸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왔다. 특별법 제144조 제1항에 명시된 ‘국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이전 대상지역으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일반 지자체 대비 2배 이상의 가중치 배정’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로 증명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2배 우대’라는 약속의 실체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자칫하면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고 통합의 동력을 잃게 할 세 가지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첫째, ‘물량만 2배이고 질은 반토막’일 위험이다. 단순히 행정 집행 기능만 수행하는 소규모 기관 20개를 배정해 놓고 ‘2배 우대’라고 포장한다면 이는 지역 경제의 체질을 바꿀 동력이 될 수 없다.
지역민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양적인 2배를 넘어 질적 수준에서도 2배 이상의 파급효과를 가진 핵심 기관의 유치다.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본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과 같이 지역의 전략 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자생적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기관들이 배치돼야 한다.
둘째,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의 아쉬움이 반복될 위험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주도했던 1차 이전은 153개 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분산 배치하는 데 주력했다. 이는 지역 간 형평성에는 기여했으나 기관들이 지역 사회와 섞이지 못한 채 ‘섬 혁신도시’로 남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모닥불의 원리’에 비유하며 장작을 여기저기 흩어놓으면 불을 피울 수 없듯이 공공기관 역시 특정 거점에 결집시켜야 강력한 성장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 구역의 장벽을 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러한 ‘집적 배치’를 통한 집적 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토양을 갖추고 있다.
셋째, 정치적 형평성 논란이 실질적인 배치를 무력화할 위험이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논란을 제기하며 다시금 ‘나눠주기식’ 배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선후 관계를 망각한 위험한 발상이다. 행정통합을 가장 먼저 결단하고 법적 절차를 마친 지역에 확실한 보상을 주는 것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다.
만약 정치적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기관들을 다시 전국에 흩뿌린다면 2차 이전은 1차의 복사판이 되고 정부의 행정통합 우대 약속은 빈껍데기 공약으로 전락할 것이다.
정부의 ‘파격적 우대’ 약속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선정한 5대 전략 분야(에너지·환경, 농수산, AI 첨단산업, 문화예술, 사회서비스) 목표 기관을 중심으로 한 정교한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R&D 기능과 상징성을 동시에 갖춘 핵심 기관들을 통합특별시의 산업 벨트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물량 2배와 질적 수준 2배를 동시에 충족하는 유일한 경로다. 연간 5조원, 4년간 총 20조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 역시 이러한 핵심 기관 유치와 연계될 때 비로소 지역 소멸을 막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은 대한민국 국토 재설계의 성패를 가르는 시금석이다.
지역민들은 미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놓으며 통합이라는 험난한 길을 선택했다. 정부는 이제 ‘말’이 아니라 ‘배치’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결단에 화답해야 한다.
이번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에서 보여줄 정부의 결단은 단순히 기관 몇 개를 옮기는 문제를 넘어 지방 시대를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국가 균형발전의 의지를 증명하는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결단한 지역에 대해 ‘파격적 우대’를 일관되게 약속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통합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으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왔다. 특별법 제144조 제1항에 명시된 ‘국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이전 대상지역으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일반 지자체 대비 2배 이상의 가중치 배정’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로 증명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2배 우대’라는 약속의 실체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자칫하면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고 통합의 동력을 잃게 할 세 가지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첫째, ‘물량만 2배이고 질은 반토막’일 위험이다. 단순히 행정 집행 기능만 수행하는 소규모 기관 20개를 배정해 놓고 ‘2배 우대’라고 포장한다면 이는 지역 경제의 체질을 바꿀 동력이 될 수 없다.
지역민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양적인 2배를 넘어 질적 수준에서도 2배 이상의 파급효과를 가진 핵심 기관의 유치다.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본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과 같이 지역의 전략 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자생적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기관들이 배치돼야 한다.
둘째,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의 아쉬움이 반복될 위험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주도했던 1차 이전은 153개 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분산 배치하는 데 주력했다. 이는 지역 간 형평성에는 기여했으나 기관들이 지역 사회와 섞이지 못한 채 ‘섬 혁신도시’로 남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모닥불의 원리’에 비유하며 장작을 여기저기 흩어놓으면 불을 피울 수 없듯이 공공기관 역시 특정 거점에 결집시켜야 강력한 성장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 구역의 장벽을 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러한 ‘집적 배치’를 통한 집적 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토양을 갖추고 있다.
셋째, 정치적 형평성 논란이 실질적인 배치를 무력화할 위험이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논란을 제기하며 다시금 ‘나눠주기식’ 배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선후 관계를 망각한 위험한 발상이다. 행정통합을 가장 먼저 결단하고 법적 절차를 마친 지역에 확실한 보상을 주는 것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다.
만약 정치적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기관들을 다시 전국에 흩뿌린다면 2차 이전은 1차의 복사판이 되고 정부의 행정통합 우대 약속은 빈껍데기 공약으로 전락할 것이다.
정부의 ‘파격적 우대’ 약속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선정한 5대 전략 분야(에너지·환경, 농수산, AI 첨단산업, 문화예술, 사회서비스) 목표 기관을 중심으로 한 정교한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R&D 기능과 상징성을 동시에 갖춘 핵심 기관들을 통합특별시의 산업 벨트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물량 2배와 질적 수준 2배를 동시에 충족하는 유일한 경로다. 연간 5조원, 4년간 총 20조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 역시 이러한 핵심 기관 유치와 연계될 때 비로소 지역 소멸을 막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은 대한민국 국토 재설계의 성패를 가르는 시금석이다.
지역민들은 미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놓으며 통합이라는 험난한 길을 선택했다. 정부는 이제 ‘말’이 아니라 ‘배치’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결단에 화답해야 한다.
이번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에서 보여줄 정부의 결단은 단순히 기관 몇 개를 옮기는 문제를 넘어 지방 시대를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국가 균형발전의 의지를 증명하는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