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인 11GW로 추진 중인 영광 안마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자칫 좌초 위기에 처했다.

이번 사업의 키(key)를 쥔 영광군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검토를 핑계로 인허가 최종 결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군의 이같은 행보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젖줄인 대주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집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수조원대 국가적 에너지 사업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26일 영광군 등에 따르면 안마 해상풍력 관련 업체가 지난 23일 핵심 인허가인 케이블 단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위해 주민 동의서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군에 제출했다.

당초 군은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가 확보되면 조속히 허가를 해주겠다는 입장을 업체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막상 업체측의 서류가 접수되자, 검토 등을 이유로 결재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영광군이 해상풍력발전사업자 협의체와 상생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한 상황에서 이같은 행보를 보인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는게 업체측의 입장이다.

실제 영광군은 지난 6일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정책 추진을 공식 선언하는 업무협약까지 체결한 바 있다.

이에 업체측은 “오는 27일까지 글로벌 제조사에 지불해야 할 터빈 계약금 지불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데다, 자칫 사업 자체가 1년 반 이상 지연되거나 투자자 이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영광군은 “사업 인허가는 해줄 계획이다. 다만 절차에 맞춰 적정성을 살피고 있다”는 마치 강건너 불구경한 듯한 행보로 보이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또한 “인허가를 먼저 내주는 순간 업체로부터 이익공유를 얻어낼 군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영광군 고위 공무원 A씨는 “법적으로 연동시켜서는 안 되지만 이익공유는 군이 협상력을 가졌을 때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다”며 “법적 업무 처리와 이익공유 실현이라는 두축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신속히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를 지자체장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재원 마련’의 볼모로 잡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발전업계 관계자는 “부당한 수준의 요구까지 100% 감수하며 권리자 보상을 마쳤는데, 이제 와서 법에도 없는 협상력을 운운하며 허가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행정권 남용이자 갑질”이라며 “해당 사업에 수많은 하도급 업체가 얽혀 있는 만큼, 이번 인허가 지연이 자칫 관련 업계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주성학 기자